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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용·패터슨 붙잡았지만…’ 해외 도피 5,500명 활개
입력 2015.10.19 (12:15) 수정 2015.10.19 (13:0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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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이 중국에서 붙잡히는 등 해외로 달아난 피의자들의 검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5천5백 명 넘는 도피 사범들이 해외에 있어서 이들의 송환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곧 송환되고, 앞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도 사건 발생 18년 만에 최근 송환됐습니다.

이렇게 수사당국의 눈을 피해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붙잡혀온 해외도피 사범은 2010년 9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도피로 기소가 중지된 사람이 5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천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9년째 행방이 묘연하고,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은 임금 수백억 원을 체불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주했는데 5년째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2백60여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은 지난해 5백80여명으로 배 이상 느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때문에 현재 76개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더 확대하고, 해외 수사당국과의 수사정보 교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서명만 하는 형사 사법 공조 체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든다든가…."

일단 해외로 도주하면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강태용·패터슨 붙잡았지만…’ 해외 도피 5,500명 활개
    • 입력 2015-10-19 12:17:27
    • 수정2015-10-19 13:02:06
    뉴스 12
<앵커 멘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이 중국에서 붙잡히는 등 해외로 달아난 피의자들의 검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5천5백 명 넘는 도피 사범들이 해외에 있어서 이들의 송환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곧 송환되고, 앞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도 사건 발생 18년 만에 최근 송환됐습니다.

이렇게 수사당국의 눈을 피해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붙잡혀온 해외도피 사범은 2010년 9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도피로 기소가 중지된 사람이 5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천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9년째 행방이 묘연하고,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은 임금 수백억 원을 체불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주했는데 5년째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2백60여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은 지난해 5백80여명으로 배 이상 느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때문에 현재 76개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더 확대하고, 해외 수사당국과의 수사정보 교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서명만 하는 형사 사법 공조 체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든다든가…."

일단 해외로 도주하면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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