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조 본격화…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은 분명히 성과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받은 것도 성과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외교안보수석이 경질된 것도 이런 것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네번째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주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별도의 북핵 공동성명을 채택했죠.

그래서 북핵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평화통일의 여전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전력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른바 중국 경도론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듯 한국도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갖기 희망합니다.

-또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의 KF-X 기술이전 요청에 대해 애쉬턴 카턴 미 국방장관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서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성과 중의 하나로 꼽고 있기는 한데요.

먼저 총평을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6월 메르스 사태 당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되고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잘된 시기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라고 보여집니다.

▼ 한미 정상회담 총평은? ▼

당시 6월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에 한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문하실 경우에 이 방미가 빛이 바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외교적인 셈법이 다양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을 보면 일단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도발 위협에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협조를 상당히 유도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외교력을 발휘한 이후에 방문한 미국.

그래서 미국 내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상태에서 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역시 중국 경사론 불식이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그러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는 이란 핵과 별도로 방치한 듯한 느낌도 줬어요.

6자회담도 계속 겉도는데 추가적인 강한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북핵 공동성명이 나오니까 그런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점은 성과인데.

그러면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

실행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북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없어서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지금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시다시피 거의 방치입니다.

▼ 북핵문제 합의에 대한 평가는? ▼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2013년도에 3차 핵실험을 발사하고 그전에 2012년도에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를 해서 2.29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2.29 합의 이후에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다음부터는 북미간에 대화가 완전히 두절이 되고 지금은 더 강한 제재로 일관하겠다 그런 상황이고.

그때 언제죠? 한 1년, 2년 전에 미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하면 어떡하냐.

계속 핵개발하고 핵실험할 텐데.

당시에 미국 전문가 하나가 저한테 와서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핵실험을 하면, 미사일 발사를 하면 더 강한 제재로 일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재 중심으로 가고 방치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의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화와 압박, 투트랙을 거의 그대로 갖다놓은 그런 공동성명이다.

저는 그래도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 외교력을 어느 정도 발휘한 게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갔으니까 이런 성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갑자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현상유지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가 끝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꽤 높은 거죠?

-그렇죠.

미국도 계속해서 실패한 대화를 1년 남은 상태에서,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북한도 성명을 내놓았죠.

거세게 비난하는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돌발행동까지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칠까요?

-이번에 조평통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난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비난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희가 하나 또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리수용 외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보면 북한이 한미간에 아니면 UN에서든 어떤 북한 관련해서 결정이 난다든지 합의가 났을 때 과연 비난을 안 한 적이 있었는가.

상당히 계속해서 해 왔거든요.

이번 비난은 그리고 또 다행히 북한 당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번의 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깨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의례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사론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린 글에 말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어요.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중국이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바란다는 건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이에요.

그러면 사실 남중국해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큰 이해관계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없는 건데.

원유 수송을 굳이 따지자면 관련이 있지만 미국이 지금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대한민국에게.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면 분명히 지적하는 입장을 취할 거냐, 모호한 입장을 취할 거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한국의 미국 방문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냐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강조가 됐지만 그냥 말로만 떠들었고 외교적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 미국의 국력 탓이죠.

미국의 경제력이 회복이 안 됐었고.

작년에 3, 4분에 미국 경제력을 5%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력이 회복기를 보이고 여기에 자신감이 붙어서 올해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냈는데 그걸 수잔 라이스가 안보보좌관이 올해 발표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미국이 리더십을 갖겠다.

리더십을 추진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다.

리더십을 못 갖는다는 그러한 얘기는 잘못됐다라는 걸 부정을 했죠.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올해 중국, 일본, 한국을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3개국을 초대를 해서 미국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 다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과 오바마 정부간에 얼마 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물론 협력 분야도 이루어지고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미국이 짚어야 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왔을 때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일본의 어떤 기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합의를 이루었고 이번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옴으로써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한미일이 좀 더 기여를 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과거와의 어떤 소련을 봉쇄하듯 그런 정책을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미중간의 경제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에 쌓아왔던 미국 중심의 국제규범과 국제법에 중국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중국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보면 당연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KF-X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서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예측이 애초에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 美, KF-X 핵심 기술 이전 거절 ▼

물론 애시당초 핵심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된 바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 번 더 기술이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고요.

결과론은 이전은 힘들겠지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된 건 본인이 사의를 표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