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입 가능성 시사

<앵커 멘트>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한국의 실효지배 범위를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위대의 북한 진입 여부를 놓고 앞으로 한미일 간에 논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를 방문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국의 실효지배 범위가 휴전선 이남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유사시 자위대가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북한이 한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도 어젯밤 일본 언론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한반도 유사 시 북한 영역에 진입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미 의회 청문회 직후 한국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영역도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3국이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준장급 실무협의 등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둘러싼 한미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