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시민·정치 자유권 심의…인권 등 문제 제기

유엔 시민 정치 권리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자유권 심의에서 외국인, 성소수자 차별 문제와 노인 자살률 급증, 군부대 폭력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규약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열린 심의에서 한국 내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양어선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와 노인과 여성 자살률 증가, 군부대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이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균형잡힌 대테러 포괄법안 대신 각종 법률과 규칙으로 테러 대비를 하는 이유와 한국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은 60년 동안 휴전상태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며 자의적 구금 등을 줄이기 위한 인신보호법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과 장애인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