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복지·참여 ↑, 재정자립도 ↓
입력 2015.10.26 (12:29)
수정 2015.10.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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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 등에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했습니다.
복지가 향상되고 주민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재정의존은 더 심화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자락을 따라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길은 미로처럼 꼬불고불합니다.
전형적인 달동네가 파스텔톤 색채를 입으면서 부산의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올해 벌써 12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인터뷰> 전순선(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 :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된.."
주민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자리를 찾아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전면실시 20년.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5배 늘어나는 등 주민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도 활발해져 조례 수가 2배 정도 증가했고 국민제안은 19배 늘어나 주민참여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해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는 등 앞으로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준현(중앙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제도 중심의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것도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 등에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했습니다.
복지가 향상되고 주민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재정의존은 더 심화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자락을 따라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길은 미로처럼 꼬불고불합니다.
전형적인 달동네가 파스텔톤 색채를 입으면서 부산의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올해 벌써 12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인터뷰> 전순선(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 :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된.."
주민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자리를 찾아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전면실시 20년.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5배 늘어나는 등 주민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도 활발해져 조례 수가 2배 정도 증가했고 국민제안은 19배 늘어나 주민참여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해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는 등 앞으로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준현(중앙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제도 중심의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것도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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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0-26 1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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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 등에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했습니다.
복지가 향상되고 주민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재정의존은 더 심화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자락을 따라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길은 미로처럼 꼬불고불합니다.
전형적인 달동네가 파스텔톤 색채를 입으면서 부산의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올해 벌써 12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인터뷰> 전순선(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 :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된.."
주민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자리를 찾아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전면실시 20년.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5배 늘어나는 등 주민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도 활발해져 조례 수가 2배 정도 증가했고 국민제안은 19배 늘어나 주민참여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해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는 등 앞으로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준현(중앙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제도 중심의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것도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 등에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했습니다.
복지가 향상되고 주민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재정의존은 더 심화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자락을 따라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길은 미로처럼 꼬불고불합니다.
전형적인 달동네가 파스텔톤 색채를 입으면서 부산의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올해 벌써 12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인터뷰> 전순선(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 :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된.."
주민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자리를 찾아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전면실시 20년.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5배 늘어나는 등 주민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도 활발해져 조례 수가 2배 정도 증가했고 국민제안은 19배 늘어나 주민참여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해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는 등 앞으로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준현(중앙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제도 중심의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것도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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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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