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타협하는 정치 기대

[김만흠 객원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정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첫해를 제외하고 총리를 통해 대독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3년 연속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정부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야당은 일방적인 대국민 선전포고라고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국정의 핵심 동력이자 과제로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로 제시돼 온 4대 국정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호소했고,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개혁 추진 과정의 현실은 밝지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아직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모든 국정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국을 푸는 상대방인 야당은 ‘반자유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국의 현안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정국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방법과 방향에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갈등할 때는 함께 논의하고 타협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통합 방식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