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3년 반 만의 만남, 물밑엔 대형 암초 외

<앵커 멘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신문들은 그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멘트>

조선일보는 3년 반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사 문제로 장기간 경색돼 온 한일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풀릴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위안부 문제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 지원 여부가 관건인데 회담 당일까지 물밑 조율에 성과가 없다면 두 정상이 직접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논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역시 한국의 견해를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는 마카오의 특급 카지노 호텔들을 취재한 결과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간판급 선수 3명 외에 다른 팀 소속 선수 6명이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견 기업인이나 연예인 등 상당수 유명 인사들이 최근까지 마카오 카지노를 드나들다 현지인들의 눈에 띄었다며 삼성 선수들에 제한된 경찰 수사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가격을 담합한 뒤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 자진신고 감경제도까지 담합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이 적발된 노래방 반주기 업체 두 곳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앞서 깎아줬던 과징금 50억원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자진 신고 감경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는 처벌을 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에어비앤비, 우버 등의 공유경제를 제도권 경제로 흡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머릿 기사로 올렸습니다.

주차장 등 기존 사업자와 마찰 가능성이 낮은 분야부터 추진하고 승차 공유처럼 갈등 소지가 큰 분야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뒤 법령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온 나라를 흔들었던 메르스 사태를 겪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발디딜 틈 없는 응급실 상황이나 아무 때나 병실에 몰려가는 문병 행태는 예전에 비해 별 변화가 없다는 기사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국내총생산의 0.4%인 6조 원이 날아가는 대가를 치렀지만,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은 다시 북새통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또 병원들마다 입원 환자에게 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문병객들은 "메르스가 끝났는데 왜 막느냐"며 화를 내는 등 무분별한 문병 문화도 여전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를 연봉으로 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기사입니다.

반면에 의회 효과성, 즉 연봉에 비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따져봤을 때는 27개 나라 가운데 26위에 그쳤다는데요.

신문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한 연구 센터의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한국 국회가 입법 효율성이 낮고 지나치게 지역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고려대학교가 2018년 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정시선발 인원도 전체 15%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학교 생활부와 면접 중심인 고교추천 전형을 5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데요.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지만 구술면접 과외와 내신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지난 5년 동안 사설경비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횟수가 약 40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보안 센서의 오작동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민간업체의 장비 문제로 인해 헛걸음을 함으로써 경찰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자칫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