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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조사관’ 법정서 첫 선
입력 2015.10.29 (12:51) 수정 2015.10.29 (13:16)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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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식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늘자 중국은 법관을 보좌해 기술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리포트>

베이징 법원에서 중국과 외국 기업 간 특허권 관련한 재판이 한창입니다.

암 치료제를 둘러싼 이번 재판이 특별한 것은 중국 최초로 기술조사관이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13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조사관 펑 씨는 맡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합니다.

<인터뷰> 펑사오이(기술조사관) : "이중 F2의 경우 3일-4일째 되는 날부터 약물 추출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의약품 관련 내용이라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술조사관의 조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판결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시작으로 통신과 의약품.

생화학, 기계 컴퓨터 등 전문 기술 영역에서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조사관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만 할 뿐 재판권은 없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 중국, ‘기술조사관’ 법정서 첫 선
    • 입력 2015-10-29 12:54:32
    • 수정2015-10-29 13:16:14
    뉴스 12
<앵커 멘트>

지식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늘자 중국은 법관을 보좌해 기술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리포트>

베이징 법원에서 중국과 외국 기업 간 특허권 관련한 재판이 한창입니다.

암 치료제를 둘러싼 이번 재판이 특별한 것은 중국 최초로 기술조사관이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13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조사관 펑 씨는 맡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합니다.

<인터뷰> 펑사오이(기술조사관) : "이중 F2의 경우 3일-4일째 되는 날부터 약물 추출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의약품 관련 내용이라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술조사관의 조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판결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시작으로 통신과 의약품.

생화학, 기계 컴퓨터 등 전문 기술 영역에서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조사관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만 할 뿐 재판권은 없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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