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면서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차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