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 씨의 중국 - 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벌금 천만 원, 권모 과장과 이모 전 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