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논란’ 신은미 우수문학도서 제외 취소 소송 패소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 교포 신은미 씨가 자신의 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문학도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신 씨가 문체부 장관과 도서 선정 주관 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수문학도서 선정은 민간단체인 재단이 주도적으로 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운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 6월, 신 씨가 방북 뒤 쓴 '재미 교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란 책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지만, 지난해 종북 콘서트 논란이 일자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