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대법원, ‘윤 일병 사망 사건’ 파기환송 외

입력 2015.10.29 (21:43) 수정 2015.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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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 “국회선진화법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민생 법안 등이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임원진 청년희망펀드 100억 원 기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임원진이 청년희망펀드에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동빈 회장이 사재 70억 원을, 임원진이 30억 원을 각각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검사로 치매 진행 정도 파악’ 기술 개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고 진행 정도까지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영수 박사 연구팀은 치매로 발생하는 면역체계 이상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해 치매 단계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 개막

최대 규모 국화 축제인 제 15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다륜대작'과 9층 규모의 소망기원탑 등 국화 10만 그루로 만든 작품 7천600점이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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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10-29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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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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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임원진 청년희망펀드 100억 원 기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임원진이 청년희망펀드에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동빈 회장이 사재 70억 원을, 임원진이 30억 원을 각각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검사로 치매 진행 정도 파악’ 기술 개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고 진행 정도까지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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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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