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55년 만의 제조업 매출 감소

[정혜승 해설위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체의 부진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매출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5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크게 하락해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15% 선이던 것이 2012년 5.1%, 지난해에는 급기야 4%대로 추락했습니다. 성장세와 수익성이 모두 악화됐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철강과 조선, 자동차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주력 업종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수주 경쟁에 부실경영까지 겹친 조선업계는 세계 최강에서 이제는 조 단위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채 기술 개발보다는 곳간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국가의 산업정책도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10대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중국이나 정부와 경제 단체 연합이 기업 지원과 규제 개혁을 이끄는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좋은 예가 수소 차와 전기차 개발입니다. 시동은 먼저 걸어놓고도 개발과 상품화에 뒤처지면서 중국과 일본에 세계 시장을 내줬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 역량을 쏟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오히려 줄어드는가 하면 민관이 1조 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공장 만 개를 '스마트 공장'으로 바꾼다는 '제조업 혁신 전략'역시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쟁국들의 질주를 그저 바라보며 세계 시장을 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고만 할 일도 아닙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추진 속도에도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