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작전계획 승인”…한미동맹 현주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는 동안 한민구 국방 장관은 카터 미 국방 장관과 한미 연례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미 연례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고 이맘때 하는 건가 보죠?

-매년 한 번씩 열리죠.

6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47차니까 47년에 걸쳐서 했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합니다.

-오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공동 기자회견 내용 직접 보시죠.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 대비 정책공조와 국방우주 사이버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현안,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동맹은 아주 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서명한 것입니다.

한미양국은 새로운 고위급 방산기술 협력 그룹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철갑처럼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한미 국방 “북 위협 공동 대응”▼

-두 나라 장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한민구 장관 얘기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읽는 것도 힘든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작전 개념을 승인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해서 만든 개념 계획이 킬체인 개념이랑 한국형 방위의 개념이 이제 KAMD,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건 저희만이 하기에는 많은 역량이 부족한 게 일단 탐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국의 전력으로부터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과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탄두가 다양한 위협의 유형이 구성될 수 있는 거죠.

생화학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협을 4D의 개념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념 계획을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무기체계와 어떠한 운용으로 이것을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에 합의를 했다.

-안보 문제다 보니까 말을 좀 꼬아서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4D, 작전개념...

-사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드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방어체계 개념 중에서 하층방어와 중층방어와 상층방어 개념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드 같은 경우에는 하층에서 중층에 가는 중간지점에서의 그것을 막는 체계 개념이 사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 개념 안에 사드의 무기체계도 들어가는 거고요.

-4D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개념이 더 크다.

-이번에 사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방금 사드 얘기하셔서 말하다가 멈췄는데.

4D 작전 개념 이행지침,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북한의 미사일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위협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탐지가 되어져야겠죠.

그러한 정보자산을 통해서 탐지가 되면 그러한 탐지가 됐으면 이것이 우리한테 공격이 오기 전에 먼저 교란을 시켜야 되겠죠.

그 위협이 우리한테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교란작전을 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란망을 피해서 도달이 보다 더 시급해진다면 그때는 그 탄두랑 미사일 능력을 파괴를 시켜야겠죠.

그러한 파괴가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방어의 능력을 높인다 해서 그 앞의 D자를 다 뽑아서 4D 개념인 거죠.

탐지, 교란, 파괴, 방어가 되는 거죠.

-영어 D가 4개가 들어가서 4D다.

저는 영화 3D, 4D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러면 이제 사드 얘기를 다시 조금 더 들어가보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드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보니까 방어하고 탐지하고 교란하고 하다 보면 사드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했을 때 먼저 중요한 게 탐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탐지하려면 정보자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정보자산이 보다 얼마큼 더 좋은 정확한 정보자산이 필요하냐.

그러면 레이더가 필요한 거죠.

그때 필요한 레이더가 전방 몇 킬로미터의 레이더를 보느냐 그런 무기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탐지를 했을 때는 아까 위협을 분산시켜야 되죠, 방해를 시키고.

그리고 요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한 요격을 몇 킬로, 상층 몇 킬로에서 요격을 시킬 거냐.

하층방어 같은 경우에는 20~30km에서 요격을 시킬 거냐 아니면 40km 이상 되는 지점에서 요격을 시킬 거냐.

이제 그게 어떠한 무기체계를 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의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사드 얘기는 양쪽에서 다 나오고 록히드 마틴이 말하고 여러 말은 나오는데 왜 서로 말은 안 꺼내는 거예요, 먼저?먼저 꺼내는 쪽이 불리해요.

-불리하다기보다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건 명확히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체계도 지금 개념 계획에서 액션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능력과 킬체인 능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에 따라서 고층방어, 중층방어, 이제 하층방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가?

그럼 우리는 방어선이 짧은 거죠.

종신거리가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한테 날아오는 종신거리가 짧으니까 우리는 하층이 보다 더 방어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더 적합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KAMD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쪽에서는 보니까 전력,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봤을 때는 오히려 사드체계가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걸 스카파로티가 미국에 의뢰를 했었죠, 연합사령관이.

그래서 그냥 의뢰를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라는 얘기는 양국간에 공식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거고.

-왜 안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건 여러 가지 맥락을 다 고려해야겠죠.

우리의 그러한 전략적 필요성, 방어적 필요성 그러한 것들이 다 같이 고려된 상태 하에서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영토에다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한미동맹 하에서 그 위협을 한다면 같이 논의 하에 어느 한쪽만의 주장만으로 그러한 무기체계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차차 얘기는 나올 거군요?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 미국 입장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 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죠.

오늘 카터 장관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고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이다.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 발언이 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도로 해석하십니까?

-굉장히 곤란스럽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고 일본 역시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 주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역시 미국의 동맹국이고 한반도, 주권을 미치는 범위를 설정을 한 게 한반도 전역과 그 관련 도서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그 국제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더 논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기는 한데요.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 주권이 미치는 데는 이남이다, 남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근하게 일본쪽에 선 게 아니냐 이런 주장,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차후 보다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국제법 범위 내에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변화될 충분히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중국해 갈등, 대응 전략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남중국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국제법,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맞춰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수출의 30% 또 수입의 90%가 그쪽 지역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국익에 있어서.

그 지역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입각해서 그 지역의 안전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도 우리 역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맞게 남중국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중국해 문제까지 얘기 듣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