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사기 대출…그런데 은행도 피해자가 아니다?

■ 범죄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다?!

억대 '불법 대출 사기'를 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없습니다. 범죄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출

■ 은밀한 거래, 범죄의 ‘재구성’

사기 조직은 전국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총책'과 '모집책', 맡은 바 임무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모집책은 인터넷으로 '돈이 급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총책'에 넘겨지고,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 상담'을 해줬습니다. 신용이 낮아 직접 대출이 어려우니 방법을 일러주겠다며 꾀였습니다. '범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돈이 급해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들. 상황에 따라 집을 빌려주는 '가짜 주인'과 전세를 들어오는 '가짜 세입자'가 됐습니다. 가짜 전세 계약서를 꾸미고, 시중 은행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습니다. 은행 실사에 대비해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단 6개월, 이들이 타낸 대출금만 '5억 원'이 넘습니다.

■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다!

명목상 피해자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실상 은행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 대출'의 경우, 은행이 사기를 당해도 피해금의 90%를 국민주택기금이 보전해 줍니다. 나머지 10%의 피해금도 은행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짜 서류에 동원된 '주택'을 압류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면 취급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그런 허점을 노리는…"
- 대출 사기 피해 은행 관계자 인터뷰 中

은행의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이유이자, 사기조직이 '전세 대출'을 노린 이유였습니다.

■ 진짜 피해자는?…범죄자로 전락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

"남편의 집문서를 넘긴 40대 주부"
"실직으로 생활비가 필요했던 40대 가장"
돈이 급해 '사기 조직'을 찾아가 '가짜 주인'과 '가짜 세입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30~40대, 가장이고, 주부였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청년. 공장을 다니다 인터넷 도박에 빠졌습니다. 차곡차곡 모아왔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 인터넷 카페에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조직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름의 주택을 조직에 넘겼고, '가짜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집문서를 주고 청년이 받기로 한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지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됐고요. 모아놓은 돈도 다 잃고,
빚이 쌓일 대로 쌓여서 신용도는 떨어지고, 대출은 안 나오고…"
- 대출 사기 피의자(가짜 임대인) 인터뷰 中

이 청년은 범죄자 꼬리표가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기 대출에 이용한 '어머니의 집'은 은행에 가압류됐습니다.

"수사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불황에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악질적인 피의자들을 만나 범행에 가담하고,
결국, 자신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 담당 경찰관 인터뷰 中

■ 줄줄 새는 서민대출…구멍 난 ‘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을 노린 대출 사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7명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정부 기금 대출이 엄격한 심사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곱씹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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