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소송, 내년 1월 헤이그서 3차 심리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3차 심리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불합리한 과세로 5조 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론스타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올해 5월에 열린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가, 7월 2차 심리에서는 한국 정부 과세의 적정성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이는 3차 심리에서는 그동안 쟁점들을 놓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이 최종 변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