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지금 세계는] 일, ‘남편 이름 따르도록 한 조항’ 위헌 소송
입력 2015.11.06 (07:26) 수정 2015.11.06 (10:05)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된 일본에선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본명을 바꾸는 게 일반화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여성들이 정식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대학 연구원인 요시이씨는 결혼 뒤 이름 문제로 줄곧 여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함께 호적 뿐 아니라 운전면허와 은행계좌 등 모든 이름이 남편 성을 따라 바뀌었지만 직장 연구활동에선 계속 본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펴낸 연구논문이나 저서가 본래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 경력관리를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시이(위헌소송 원고) :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여성들은 모두 직접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모세씨는 자신의 본명을 지키기 위해 결혼 4년만에 남편과 서류상 이혼신고를 한 뒤 사실혼 형태로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결혼과 함께 포기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모모세(위헌소송 원고) : "28년간 살아온‘모모세’라는 내 존재가 결혼과 함께 말살돼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처럼 결혼과 함께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2만명이 서명해 제기된 이번 소송은 전통과 남녀평등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판결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 [지금 세계는] 일, ‘남편 이름 따르도록 한 조항’ 위헌 소송
    • 입력 2015-11-06 07:33:05
    • 수정2015-11-06 10:05:12
    뉴스광장
<앵커 멘트>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된 일본에선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본명을 바꾸는 게 일반화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여성들이 정식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대학 연구원인 요시이씨는 결혼 뒤 이름 문제로 줄곧 여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함께 호적 뿐 아니라 운전면허와 은행계좌 등 모든 이름이 남편 성을 따라 바뀌었지만 직장 연구활동에선 계속 본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펴낸 연구논문이나 저서가 본래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 경력관리를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시이(위헌소송 원고) :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여성들은 모두 직접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모세씨는 자신의 본명을 지키기 위해 결혼 4년만에 남편과 서류상 이혼신고를 한 뒤 사실혼 형태로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결혼과 함께 포기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모모세(위헌소송 원고) : "28년간 살아온‘모모세’라는 내 존재가 결혼과 함께 말살돼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처럼 결혼과 함께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2만명이 서명해 제기된 이번 소송은 전통과 남녀평등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판결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