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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
입력 2015.11.06 (09:24) 수정 2015.11.06 (15:32)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그 동안의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정치 논쟁과 당리 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 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39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올 한해에만 1조 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만 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와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 관리, 정부 3.0을 활용한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인증제 정비만으로도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외국의 수요도 큰 보건 의료, 교육, 콘텐츠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박 대통령 “규제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
    • 입력 2015-11-06 09:24:47
    • 수정2015-11-06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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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그 동안의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정치 논쟁과 당리 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 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39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올 한해에만 1조 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만 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와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 관리, 정부 3.0을 활용한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인증제 정비만으로도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외국의 수요도 큰 보건 의료, 교육, 콘텐츠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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