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방송인 성적 비하’ 20대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5단독은 방송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초 한 여성 방송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범죄에 이를 정도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