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력 제고 위해 인증 규제 113개 폐지·개선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인증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증 규제 203개 가운데 비슷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비용과 절차 부담을 고려해 77개는 개선하는 등 113개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화장지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을 요구하거나 매출액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규제는 길이에 관계없이 단일 인증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폐지했습니다.

또, 붙박이 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어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하는 규제는 가구 일부만 샘플로 채취해 시험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증규제 정비로 23만 곳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고려할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와 시험검사 등 인증비용이 3년간 1조 6260억원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인증 기간 단축에 따른 제품 조기 출시 효과 등을 통해 3년동안 2조 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