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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증 규제 개선…바이오 헬스산업 완화
입력 2015.11.06 (12:02) 수정 2015.11.06 (18:2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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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인증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헬스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4차 규제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 규제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규제는 모두 203개.

정부는 이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된 36개 규제는 폐지하고, 77개는 개선하는 등 113개 인증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3만곳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증 비용으로 매년 5천 4백억 원이 줄어들고 연간 8천 6백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헬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 등 신의료 기술 평가를 간소화하고 세포치료제 등 첨단치료 의약품은 인허가 이전이라도 의사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규제도 개선해 맞춤형 치료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무인자동차는 내년 2월부터 시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드론도 부산과 대구 등 4곳에서 야간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홈, 3D 프린팅 등 6개 첨단 사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중소기업 인증 규제 개선…바이오 헬스산업 완화
    • 입력 2015-11-06 12:02:57
    • 수정2015-11-06 18:24:59
    뉴스 12
<앵커 멘트>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인증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헬스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4차 규제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 규제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규제는 모두 203개.

정부는 이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된 36개 규제는 폐지하고, 77개는 개선하는 등 113개 인증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3만곳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증 비용으로 매년 5천 4백억 원이 줄어들고 연간 8천 6백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헬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 등 신의료 기술 평가를 간소화하고 세포치료제 등 첨단치료 의약품은 인허가 이전이라도 의사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규제도 개선해 맞춤형 치료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무인자동차는 내년 2월부터 시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드론도 부산과 대구 등 4곳에서 야간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홈, 3D 프린팅 등 6개 첨단 사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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