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초국가 조직범죄 방지 협약 가입

입력 2015.1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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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UNTOC에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법률국 소아레스 사무차장에게 UNTOC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UNTOC는 인신매매와 불법이민, 불법총기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입니다.

법무부는 UNTOC를 활용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 형사 분야에서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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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유엔 초국가 조직범죄 방지 협약 가입
    • 입력 2015-11-06 15:16:24
    사회
한국이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UNTOC에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법률국 소아레스 사무차장에게 UNTOC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UNTOC는 인신매매와 불법이민, 불법총기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입니다. 법무부는 UNTOC를 활용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 형사 분야에서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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