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파스’로 사고 위장…기상천외 보험 사기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경제불황에 따른 생계형 사기도 있겠지만 다 같이 먹고살자는 건데 뭘 그래 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보험사기의 부담은 결국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겨지는 거죠.

보험사기,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가 많은 건 또 보험사가 열심히 적발을 한 덕도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요즘 퇴직 경찰공무원들을 특별조사팀이라고 그래서 SIU라고 합니다.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 해 가지고.

거기에 적게는 몇 십명, 많게는 1, 200명 이상도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적발해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도 이제는 꼼꼼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금액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가 된 거군요.

-보험사기 사건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보험 사건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 보험은 생명...

인보험 중에서 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개인보험이죠, 장기보험 이런 거, 상해보험이라든가.

그런데 자동차보험이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숫자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런 사기에 가깝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세차장 직원이 차량 옆면을 닦아내더니 무언가로 칠을 하고 장갑으로 문지르기도 합니다.

가벼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앞 범퍼부터 뒤 범퍼까지 스크래치만 가지고도 보험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범행도구는 다름 아닌 크레파스였는데요.

작업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수리견적서를 제출한 뒤 크레파스 자국을 손으로 닦아서 지웠습니다.

세차장 업주와 손님들이 짜고 이런 수법으로 500여 차례 5억원 넘게 챙겼습니다.

4억원이 넘는다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가 사거리 좌회전 차선에 멈춰 섭니다.

잠시 뒤, SM 7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더니 이 스포츠카를 들이받는데요.

고가의 외제차 추돌사고는 결국 한 달이 넘는 경찰 수사 끝에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수리를 자기가 하는 조건으로 돈을 당겨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허점이 생기는 거죠.

미수선 수리비가 외제차의 경우는.

-멀쩡히 서 있던 남자가 갑자기 차 뒷문에 엉덩이를 내밀더니 어설프게 나뒹굴고 머리를 감싸쥐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표정인데 뭔가 좀 어색하죠.

56세 신 모씨는 차에 치여 다친 연기를 한 뒤 보험금 370여 만원을 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좁은 골목길에서 천천히 지나가는 차를 노렸다고 합니다.

-연기가 어색한 걸 보니까 아마 처음 하시는 모양인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험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크레파스로 흠집이 난 것처럼 하는 건 다른 데서 보고 배울까 봐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게 신종수법인가요?-저거는 여태까지는 못 봤던 건데요.

보통은 자동차끼리의 사고를 그걸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저건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세차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남의 차에 흠집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세차장에서 대신 손해배상 해 주는 것을 보험을 드는 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가 세차하다 잘못해서 긁었다.

이걸 우리가 물어줘야 보험요율이 달라, 그런 것인데.

저것을 일반적으로 차주가 거기에 협조를 해야 돼요, 뭔가 사인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코팅을 다 해드릴 테니까 여기다 사인만 하나 해 주십시오, 다 됩니다.

그래서 차주들도 다 같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세차장 업주랑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세차장 업주는 여러 차례 해서 액수가 크잖아요.

따라서 세차장 업주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거기에 관여...

공범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몇십만 원, 백만 원.

그런 사람들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세차가 잘 안 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하나요?

-글쎄요.

-세차장 주인 입장에서는 세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죄의식 없이 괜찮다, 이런 도덕적 해이에요?

아니면 세차장이 영업이 안 돼서 이러는 거예요?

-세차장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는 다른 걸, 세차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자동차 하부 코팅을 해 준다든가 유리창에 특수코팅을 해 준다든가 이걸 저희들이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동조를 하는 거죠.

공짜로 내 차에다 뭘 새로운 걸 해 준다니까 이거 누가 알겠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인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기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방금 영상으로 보셨지만 왜 아까 어설픈 연기라고 했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친 이런 고의 보행자 사고,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작년 한 해 4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의 사고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우선 아까처럼 부딪히는 거, 어디를 부딪히냐에 따라서 엉덩이치기, 또 손목 툭 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툭 치는 거, 손목치기.

또 그리고 가끔가다가 지팡이.

지팡이 들이미는 거 있죠, 지팡이치기.

그런 유형들이 많은데요.

이게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를 거의 다 달고 있고요, CCTV가 다 있죠.

느낌이 이상하면 블랙박스를 확인한다든가 CCTV를 확인하면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상한 게 보이면 알죠.

멀쩡하던 사람이 내 앞으로 와서 넘어지는데...

-너무 다친 거에 비해서 과하게 행동을 하신다든가.

-그거보다도 저 사람은 거기 서 있었고 내가 그 옆을 잘 지나가는데 멀쩡한 사람이 왜 넘어졌나.

그럼 나중에 CCTV나 블랙박스 돌려보면...

-일부러 살짝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제가 25년 전에 이런 사고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연세드신 할머니였는데 넘어지시더니 안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축을 해드렸더니 30만원만 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명료, 이런 분들이 의도가 명확해서 보면 알아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30만원만 줘 할 때 아이고,제가 돈이 없는데요.

15만원만 드릴까요 그러면 됐어, 그것만이라도 줘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싸게 해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안 돼요.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 돈 줄 게 아니라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될까 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험처리 일단 하고 그리고 보험 갱신하기 전에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내가 다시 입금시키면 보험료 할증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이 있을 때는 내 차의 블랙박스 확인하고 CCTV 확인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회사의 SIU 거기에다가 조사를 해 달라고.

많은 협조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해서 같이 의심스러울 때는 같이 연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행자 사고 말고요.

자동차끼리 나는 보험사고가 있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자동차 사고는 어떤 차가 진로변경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양보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서 그냥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들어오다 사고 났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그런 경우 있고요.

-끼어들기 차량 접촉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뒤에서 차가 들어오는 거 보고서도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당신이 뒤에서 받았으니까 당신이 100% 책임져라.

그런데 앞에서 급브레이크 잡았으면 앞차에도 잘못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저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보행자사고 유도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서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 당신 10대 중과실이다, 경찰서 가자.

그러면 불안하니까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사기를 주로 알아봤는데 좀 다른 종류의 보험사기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병원 복도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한 병원인데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보험금 사기범 2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기범들이 동네 주민들입니다.

입원 보험금까지 타갔는데도 병상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7년간 3일에 1번꼴로 입원과 퇴원을 하면서 거친 병원이 49곳이고요.

27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40억원이나 됩니다.

두 번째 사례 볼까요?지금 거동이 어려워 보여서 보조기를 잡고 지금 일어나시죠?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건데 같은 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저걸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 지난해 1월에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서 척추를 다쳤는데요.

수술이 성공적이었는데도 장애2급 진단을 받기 위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장애진단을 토대로 자기가 든 보험회사에서는 8500만원을 받아서 챙겼는데, 사고 상대방 보험사의 합의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이 두 사례가 일반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거 말고도 유형들은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사례는 한 동네 사람들이 사채를 썼답니다.

사채를 못 갚으니까 그 사채업자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라.

그러니까 무릎이 평소에 좀 안 좋기도 하고 목도 좀 안 좋고 나이가 들면 다 퇴행성 그런 질환이 있잖아요.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을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안 시킵니다, 한 2주 정도.

또 병원 옮기고.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거기서 돈을 받고 입원 하루에 얼마씩 일당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빚을 갚고.

한두 사람 하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빚 갚았어?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험사기꾼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저런 사례가 이제는 안 통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장애진단서가 있더라도 그걸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다시 장애진단을 보고 또 MRI도 하고 심전도도 하고 그런 검사를 하고요.

좀 이상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수시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례가 예전에는 어쩌다 그것도 보험사 직원들이 눈감아주면 모르겠지만 요즘 보험사 직원들이 눈감아주는 그런 직원들은 없고요.

이제는 보험사기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의 느슨할 때 얘기인데.

이게 해법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보험사기는 주로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까 저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바쁘고 내가 연봉이 높으면 저런 거 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무직자들의 경우에, 소득이 시원찮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하루에 얼마씩 준다, 입원 일당이 얼마다.

그런 것이 광고에 날마다 나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줍니다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한 번에 10개, 20개 가입해서 하루 일당이 6만원이다 치면 10개면 60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만 입원하면 6, 7에 42.42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라 가입하라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서.

-보험사에서 책임지고.

-그렇죠.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사람이 적정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좀 따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험범죄신고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133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주소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332를 기억하시는 게 빠르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