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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입력 2015.11.06 (17:59)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불투명한 입학 전형으로 음서제 논란을 낳았고,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제도를 함께 유지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오신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사법 시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조경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 입력 2015-11-06 17:59:20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불투명한 입학 전형으로 음서제 논란을 낳았고,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제도를 함께 유지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오신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사법 시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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