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수단”

입력 2015.11.06 (19:00) 수정 2015.11.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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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 투자가 이루어진 39건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올 한해에만 1조 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만 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와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 관리, 정부 3.0을 활용한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인증과 기술 규제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보건의료와 교육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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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규제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수단”
    • 입력 2015-11-06 19:01:39
    • 수정2015-11-06 1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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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 투자가 이루어진 39건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올 한해에만 1조 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만 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와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 관리, 정부 3.0을 활용한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인증과 기술 규제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보건의료와 교육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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