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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TPP 협정문 공개…한국 산업 득실은?
입력 2015.11.06 (21:14) 수정 2015.11.06 (23:4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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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협정문이 공개됐습니다.

회원국들은 3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데, 전체 품목의 95%에서 100%까지 관세를 없애는 최고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참여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면 자국산으로 인정돼 관세혜택을 받고,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등 FTA에 없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0개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어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TPP와 FTA는 품목별로 관세 철폐의 시기와 항목이 달라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산업별 득실을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미 수출 타격을 우려했던 자동차 산업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관세는 내년부터 없어지는 반면 일본 자동차는 25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분야는 TPP 비준 즉시 일본 제품에 붙던 관세가 없어져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문석(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통상기술지원실장 "관세 2.5%가 미국시장에서 철폐되면 (일본 제품은)그만큼 추가적인 가격 인하 요인을 얻을 수 있겠고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전자업계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일부 전자제품 관세는 10년에 걸쳐 없어지지만, 일본 제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섬유업계는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TPP 회원국들이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섬유 수출국인 우리 입지는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등에 공장이 있는 국내 업체는 수혜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별적 상품의 개방 수준에 골몰하기보다는 TPP가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나 규범의 변화 특히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환경 등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개된 협정문을 보면 쌀이나 소고기 개방과 국영기업 지원 규제 등 우리나라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과 규정이 많습니다.

정부는 테스크포스를 가동해 합의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앵커&리포트] TPP 협정문 공개…한국 산업 득실은?
    • 입력 2015-11-06 21:15:48
    • 수정2015-11-06 23:40:34
    뉴스 9
<앵커 멘트>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협정문이 공개됐습니다.

회원국들은 3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데, 전체 품목의 95%에서 100%까지 관세를 없애는 최고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참여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면 자국산으로 인정돼 관세혜택을 받고,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등 FTA에 없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0개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어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TPP와 FTA는 품목별로 관세 철폐의 시기와 항목이 달라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산업별 득실을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미 수출 타격을 우려했던 자동차 산업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관세는 내년부터 없어지는 반면 일본 자동차는 25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분야는 TPP 비준 즉시 일본 제품에 붙던 관세가 없어져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문석(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통상기술지원실장 "관세 2.5%가 미국시장에서 철폐되면 (일본 제품은)그만큼 추가적인 가격 인하 요인을 얻을 수 있겠고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전자업계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일부 전자제품 관세는 10년에 걸쳐 없어지지만, 일본 제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섬유업계는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TPP 회원국들이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섬유 수출국인 우리 입지는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등에 공장이 있는 국내 업체는 수혜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별적 상품의 개방 수준에 골몰하기보다는 TPP가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나 규범의 변화 특히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환경 등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개된 협정문을 보면 쌀이나 소고기 개방과 국영기업 지원 규제 등 우리나라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과 규정이 많습니다.

정부는 테스크포스를 가동해 합의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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