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우리 수출 영향 제한적…양허 복잡하게 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실제로 발효되더라도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공산품 양허는 내용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나라별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 장기철폐와 저율관세할당 등 매우 보수적인 양허 형태를 채택했다며, 양허 및 원산지 조항은 나라별로 다르고 매우 복잡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면밀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완성 자동차는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섬유와 의류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수출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무관세 쿼터를 통해 쌀 시장을 일부 개방한 점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