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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체제 선전 물품 버젓이…통관 ‘구멍’
입력 2015.11.06 (23:19) 수정 2015.11.07 (00:0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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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일성 배지나 북한 서적 등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해외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북한'을 검색하니 만 개 넘는 물건이 올라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는 물론 선전 포스터와 김일성의 서명이 있는 시계까지 있습니다.

주문을 해봤는데 1~2주 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배송이 됩니다.

<인터뷰>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북한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펄프입니다. 대단히 질이 낙후하죠. 그래서 펄프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북한에서 출판한 잡지가 100% 맞다.."

하지만 이 물건들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않으면 국내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가 일부 있고, 선전 선동 매체로서의 포스터와 음악도,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통일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물건을 들여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개인이 사는 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관세청도 수입 품목에 북한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고 의심되는 물품을 조사하고 있지만 한 해 특송으로 들어오는 화물이 2천만 개가 넘어 북한 물건 수입을 모두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합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불온 물품을 걸러내야 할 통관 체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북 체제 선전 물품 버젓이…통관 ‘구멍’
    • 입력 2015-11-06 23:23:17
    • 수정2015-11-07 00:07:12
    뉴스라인
<앵커 멘트>

김일성 배지나 북한 서적 등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해외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북한'을 검색하니 만 개 넘는 물건이 올라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는 물론 선전 포스터와 김일성의 서명이 있는 시계까지 있습니다.

주문을 해봤는데 1~2주 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배송이 됩니다.

<인터뷰>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북한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펄프입니다. 대단히 질이 낙후하죠. 그래서 펄프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북한에서 출판한 잡지가 100% 맞다.."

하지만 이 물건들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않으면 국내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가 일부 있고, 선전 선동 매체로서의 포스터와 음악도,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통일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물건을 들여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개인이 사는 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관세청도 수입 품목에 북한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고 의심되는 물품을 조사하고 있지만 한 해 특송으로 들어오는 화물이 2천만 개가 넘어 북한 물건 수입을 모두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합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불온 물품을 걸러내야 할 통관 체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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