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최악의 가뭄, 대책은?
입력 2015.11.08 (08:10) 수정 2015.11.08 (10:51) 일요진단 라이브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안녕하십니까?일요진단 이번 주는 가뭄 걱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죠.

최악이라는 말 되도록 안 썼으면 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기록적 가뭄인 건 분명해요.

실제 강수량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게 1973년부터라고 하는데 그 이래 올해가 가장 적다고 하네요.

전국 평균이 평년 대비 62%.

서울, 경기, 강원, 충청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댐 저수량도 평년의 62.9%라고 하네요.

이번 비도 해갈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하죠.

이 가뭄 내년 봄까지 갈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주무부처 환경부인데요.

윤성규 장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 비로 한숨 돌릴 정도는 될까요?어떻습니까?

이번 비 한 50, 60mm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증발된 거 벌충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뭄 문제는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미세먼지부터 들여다볼까요?비가 오기 전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그랬어요.

본래 겨울에 접어들면 미세먼지농도가 더 높아지곤 하는데 올해는 특히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한 2주 전 10월 중순에 한 일주간 왔는데요.

좀 빨리 온 겁니다, 한 2주 전.

그때 저쪽 제주도 훨씬 남쪽에 대만을 거쳐서 태풍이 하나왔습니다.

그런데 북반구에서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편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편서풍과 태풍이 만들어지는 동풍이 맞서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고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 세력이 태풍 세력이 약해지면 서해안으로 갔다가 편서풍이 강해지면 또 내륙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간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너무나 강수량이 적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잘 씻겨내려가는데 2012년까지는 예년 평균은 왔는데 13년, 14년, 15년 계속해서 강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또 국내외적으로 오염물질 감소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오염물질은 감소가 되지 않으면서 기상 조건이나 환경조건은 불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뭄도 한 큰 요인이 되네요.

지난주던가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논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중국하고 미세먼지 정보 공유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이것은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자기들 자료를 실시간으로 준 첫번째 사례입니다.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거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요.

한중간에 그만큼 관계가 아주 신뢰가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FTP라고 해서 전용선을 가지고 중국의 35개 도시 또 우리나라의 수도권 3개 시도 이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2017년 이후에는 중국의 74개 도시 거를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또 황사도 그 전용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보를 하려면 슈퍼컴에다가 넣어서 앞으로 8시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보다 정확한 자료가 들어가니까 고농도 때 예보 정확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아마 그거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중에 FTP라는 게 무슨 약자인가요?-그게 파일트랜스퍼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전용회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하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지금도 미세먼지농도 하루 정도 예보밖에 안 됐더라고요.

날씨는 며칠 뒤 또 예보가 돼서 미리 대비할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중국과의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좀 더 장기적인 예보도 가능해지는 건가요?-정확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예보는 저희가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기 걸음마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당일 예보를 하고 있는데 흔히 일본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일본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예보를 안 합니다.

민간이 컴퓨터에 모의한 거 계산한 것을 그냥 띄워놓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수도권에 대해서는 11월 30일부터 2일치를 예보를 하려고 하고요.

-이달 말부터 이틀치.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한번 이틀 예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컴퓨터로 계산해낸 것하고 사람이 오랜 동안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불과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 하면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기후변화라든가 가뭄 등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걸 강구하고 계시겠죠,물론?-가뭄이 심해지면 오염물질 발생량 같을 때는 대기가 정체됐을 때 오염도가 높게 나옵니다.

일본은 연중 비가 골고루 오는데 우리는 7월 또는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장마철에만 1년 강수량의 3분의 2 오고 나머지는 거의 마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심해지는데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한중, 한일 이렇게 공동 노력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오염물질총량으로 우리가 규제하는 그런 사업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95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372개 업체와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경유차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는데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금년에만 5만 5000대.

5만 5000대를 조기에 퇴역시키거나 아니면 저공해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차가 다닐 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얼마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많이 발생하는 데는 살수차를 투입해서 제거를 하도록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유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라 할까 이런 게 조금 느슨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유가 사실 미세먼지 유발 이런 게 더 많은데, 휘발유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지 않느냐.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훨씬 더 싸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생각하세요?-경유차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기오염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휘발유차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한 10% 내지 1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대신 이게 고연소를 하다 보니까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가 안정적인 물질이지만 고온에서는 그것이 산화합니다.

그것이 소위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많이 내보내니까 디젤차, 경유차가 문제인데 휘발유차는 미국 LA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는 반대로 유럽이 가장 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차는 미국 LA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경유차는 유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기준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왔는데 이제 그걸 위반했을 때 이번에 폭스바겐처럼 어떤 임의장치 이런 걸,눈속임 장치 이런 것을 붙였을 때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차종당 지금 10억원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죠.

미국은 차량 1대당 거의 차값에 비등하는 그런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저희는 차종당 10억원을 했죠.

그게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은 또 과징금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과징금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쪽으로는 규제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훨씬 약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폭스바겐의 경유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판매중지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시나요?미국, 프랑스, 스위스 같은 데는 검찰이 직권 수사를 하고 이런 양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지금 미국이 9월 19일날 임의장치, 눈속임 장치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뒤에 바로 조사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로이터라든가 주요 언론사들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조사를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걸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차를 5대, 또 운행 중인 차 2대 해서 총 6차종의 7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수받아서 3000km를 뛰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뛴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아마 1차 조사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수시검사인데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판매정지를 시키게 되고요.

또 결함수위가 되기 때문에 리콜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게 폭스바겐측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도 시인을 받았지만 그런 임의장치를 설치했다라고 폭스바겐이 시인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인증이 있는데 인증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이것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 부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또 제기되는 지적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2010년에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임의설정장치 존재를 알고서도 그냥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사실입니까?-임의장치는 그 당시에도 몰랐고요.

이번에 사실 미국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몰랐습니다.

단지 실내 시험대에서 다이나모미터라고 하는 시험대에서 측정한 거하고 도로에서 측정한 거하고 격차가 많이 나니까 왜 이러냐 그랬더니 독일 폭스바겐에서 리콜을 했거든요.

리콜했는데도 또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또 물으니까 이제 그제서 폭스바겐이 실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토하기 전에는 미국도 그런 눈속임 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엇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또 관련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2010년도에 이상한 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그런 임의장치 관련 규정도 고시, 아주 최하위 규정이죠.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고시로 넣어놨고 그리고 이게 고온대기가, 이제 기온이 높을 때 또 에어컨 틀 때 이럴 때 높게 나와서 시험대에서 할 때보다 2배 또는 1.5배 이내로 나오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가이드라인 설정해서 준수하도록 이런 조치를 했고요.

또 유럽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실도로 검사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실제 도로에 운행시켜서 검사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가 돼서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대형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유럽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적용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내에서 유발되는 거다 이런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가 있어요.

그린피스는 그 가장 원인으로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 이 부분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우선 미세먼지의 형성 과정, 특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PM10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1mm를 1000등분했을 때 그거 10개 정도 길이 이내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PM1000이고. 또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2개 반 길이 이하. 그래서 2개 반 길이 이하는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PM이라는 말이 퍼티큐레이트매터 이런 말인가요?

-네, 퍼티큐레이트매터.

초미세먼지는 2개 반 이하짜리는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굴뚝에서 고체로 나온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질소산화물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질소산화물이 굴뚝에서는 가스상으로 나오는데 공기 중에서 수분 등과 결합해서 고체가 됩니다.

또 연탄을 때면 연탄의 유황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유황 성분이 산화하면 아황산가스가 되거든요.

이것도 공기 중에서 수분이나 이런 것과 결합하면 고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40% 내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중에 한 60% 내외는 원래 발생할 때도 고체로 나온 것이고 40% 내외는 가스가 중간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미세먼지로 형성되는데 이제 국내분이 어떠냐.

우리가 편서풍 지대에 있지만 편서풍이 안 불면서 생기는 미세먼지는 그럴 때는 대부분 국내분입니다.

그런데 편서풍이 불면서 또 동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력한 기압이 배치돼가지고 계속 밀려오기만 하면 그때는 외국에서 오는 게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70% 가까이가 외국에서 오는 게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거꾸로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석탄화력발전소 여전히 지금 건립 계획이 13개 잡혀 있고 이렇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어떤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검토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산업자원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게 2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데 미세먼지는 도시의 경우에는 대개 경유차 내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력발전소는 거기서 자체에서 유황 성분도 제거를 하고요.

또 질소산화물도 제거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는 그런 설비가 돼 있고 현재 외국들은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게 안 돼 있을 때 화력발전이 말하자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청정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이야기가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길어졌는데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의 주제 가뭄 걱정으로 넘어가죠.

먼저 가뭄 실태 어느 정도인지 보고 갈까요?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충남 태안의 송현저수지입니다.

갈라진 바닥에서 말라버린 조개껍데기가 나뒹굽니다.

저수지 기능을 잃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바싹 말라서 물이 없었죠.

물이 없는 지는 한 4개월 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물을 조금이라도 퍼 쓸라고, 마지막까지 해 가지고 다 퍼 쓴 거예요.

-주민들은 소나기라도 오면 빗물을 받아 생활합니다.

-이 통 갖다가 받아놓으신 거예요?

-응, 추녀에서. 여기 추녀에서 받아왔어요.

-농업용수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말라버린 간척지는 마른 땅에서 염분이 올라오면서 벼들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정도 안 되고, 벼를 이렇게 불면 다 날아가잖아, 이렇게.

-충남지역 8개 시군 48만명의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역시 하루하루 바닥이 드러납니다.

-일일 공급하는 20만톤으로 계산하면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약 100일 후에는 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충남도는 금강 물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금강 하류에서 보령댐 상류까지 21km을 연결해 매일 11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어떻게든 보령댐 물로 버텨야 합니다.

충북지역의 저수지 사정도.

-물을 아끼고 아끼고 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나락이 타 들어가도 물을 아껴야 한다고.

-식수는 아예 먹는 샘물로 공급받고 있는 인천 앞바다의 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동네가 지하수에서 나오는 짠물을 사용하고 그동안에 여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대주고 있었어요. 아니, 봄부터.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47%. 전국 댐 저수율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줄기 빗물이 아쉬운데 본격적인 갈수기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 정부는 우리 가뭄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지금 뭐 초비상사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연결하는 것을 긴급하게 착공할 정도로. 그리고 내년 1, 2월 중에 준공할 정도로 이렇게 비상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가뭄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요.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간만 안 온 건 아니고요.

2012년 이후 그렇게 계속 줄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이게 연간 강수량을 일간 단위로 계속 그려본 겁니다.

소양댐을 보시면 경사도가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충주댐. 이게 수도권의 물창고인데 이 두 군데가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낙동강의 안동댐도 그렇습니다. 보령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간 1230mm 정도 오는데 금년에는 그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더군다나 충남.

-780mm 정도로 지금 기상청 자료로 돼 있는데.

-충남북 또 강원, 경기, 서울 여기는 더 적게 왔습니다.

한 50%밖에 안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충주댐이나 소양댐 아주 초대형 다목적댐인데 여기도 저수량이 굉장히 적고요.

내년 가뭄을 이겨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강수량이 계속 내리막을 보여왔는데 그렇다면 가뭄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쭉 예고돼 왔는데 이런 데 대비해서 4대강 사업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가뭄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걸 왜 활용을 못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4대강 사업으로 보를 18개를 만들었는데 그 보의 저수량은 7억톤 정도 됩니다.

사실 이건 충주댐이나 소양댐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죠.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문제는 가뭄이 졌을 때 가뭄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는 산간벽지 그다음에 도서지역, 섬지역 이런 데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본류에서 끝까지 물을 거꾸로 끌어올리거나 섬으로 보내거나 이런 도수로가 안 돼 있으면 4대강에 물이 있어도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4대강 본류 구간에 하천에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나 보에 물을 채워주는 위의 다목적 댐들은 지금 비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4대강 사업을 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있는 물을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는 연결수로가 아직 안 돼서 이런 시기에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이게 착공해서 내년 1월쯤에 끌어올려서 용수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그런데 지난 2013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백제보 인근에서 서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수질이 미달이어서 못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제보 물, 식수로 써도 되는 정도의 수질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충남 같으면 대청댐에서 주로 공급을 받고 있고 전라북도 같으면 용담댐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1급수 내지 아주 좋은 2급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백제보는 거의 하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급수보다 나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수를 하면 먹는 물 기준에 맞게 정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안 쓸 수 없는 것이 수질보다는 물이 없을 때가 더 긴박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흙탕물도 갖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상시에 대비해서는 연결수로를 해놓고 평소에는 보령댐에 저수된 좋은 물을 이용하고 그 물이 부족할 때는 비상급수라인으로 수질은 떨어지지만 그걸 끌어다가 잘 정수해서 보내면 국민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4대강 보의 물을 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관로 공사가 가뭄이 제일 심각한 데가 충남 서부지역이니까 우선 거기부터 착공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공사 필요성 이런 게 없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산간지역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하류지역은 보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산간지역은 높은 데로 낮은 데서 물을 거꾸로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산간지역에는 여기저기 주민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아주 민감한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수지 같은, 물 그릇을 확보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있는 물을 허비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수돗물 누수가 많다면서요?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어떤 데는 50% 남짓, 반 이상이 허비되고 이런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관로 이런 게 낡아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대도시는 대개 한 10% 미만 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도 비교적 많이 됐고 처음 설치할 때 잘 설치한 측면도 있는데 군 단위로 가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묻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교통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심지어 70%까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억 6000만톤 정도가 누수가 되는데 그것은 팔당댐 2개 반 정도입니다.

팔당댐이 2억 4000만톤인데 그거 한 2.6배 정도가 누수로 사라지고 있고 연간 한 5000억원 이상이 됩니다.

또한 이건 싱크홀이라고 해서 지반침하사고 또 녹물 발생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로 정비를 해서 새나가는 물을 줄이면 연간 팔당댐 2개의 물 이상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우선 군 단위나 또는 재정 여력이 없는 시 단위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그걸 정비하자.

그러면 새나가는 물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당국에서는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더 살펴보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에 134억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전액 삭감한 걸로 돼 있네요.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인데.

또 한 가지 상수원이 최근 한 10년새 한 369곳에서 309곳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상수원 취수하는 지역이 줄어든 건?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은 데는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거든요.

우선 수질오염에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질오염원이 있을 때 금방 오염이 되고 또 이렇게 가뭄이 됐을 때는 아예 바닥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가능하면 광역 상수도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팔당댐 같은 데는 웬만해서는 급수제한까지는 안 가니까.

그래서 광역 상수도로 자꾸 연결하다 보면 조그만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받아주고 이런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상수도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수돗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광역 상수도로 가고 여기는 풀자 이런 압박이 크죠.

-또 한 가지, 저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물 아껴 쓰기라든가 이런 운동,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환경부 같은 데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걸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얼마나 수돗물을 많이 쓰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인당 282리터를 씁니다.

-한 사람이 282리터요, 하루에.

-이것은 독일은 한 120리터 쓰거든요. 거의 독일보다 40% 이상 더 쓰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줄일 여지가 많다는 거죠.우리말에 물 쓰듯 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게 의식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치할 때는 수도꼭지 틀어놓고 양치는 하는 분도 많고 이런 게 그런 낭비요인이 되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가격정책인데 지금 수도료가 생산원가의 75%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원가 그대로 100% 반영을 하게 되면 가격부담 때문에 아마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수기를 공급하는 거죠.

수도꼭지라도 포말형으로 나오게 하면 효과는 똑같이 세척효과를 느끼게 하면서 물사용은 적게 되고 이런 것도 의무설치 대상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넓혀나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질 부분, 수질관리도 환경부 주관이니까요.

특히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의 수질.

녹조라테라는 말 요즘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날씨가 추워져도 녹조가 안 사라지고 있다는데 지금 4대강 수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4대강 수질은 조류주의보 이게 내려 있는 것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칠곡보하고 강정고령보라고 낙동강이 있습니다.

대개 이 시기에는 그런 것이 조류가 잘 안 생기는 시기인데 올해는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잘 흐르지를 않고 고여 있거든요.

계속 햇빛을 받다 보니까.

예년보다 한 6, 7도 정도 수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생기고 있고요. 그외에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BOD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4대강 특별법을 99년도 또 2001년도 이렇게 걸쳐서 4대강별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강법, 낙동강법, 영산강법, 금강법 이렇게 만들어서 오염총량관리제와 함께 수변구역지정제 이런 것을 했는데 예를 들면 팔당 같은 경우에 인구는 한 37% 정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또 폐수를 발생시키는 그런 산업시설들도 23% 정도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그때보다, 12,3년 전보다 수질은 약간 좋습니다.

이것은 오염원이 늘었음에도 수질이 좋다는 것은 그런 특별법을 만든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다만 조류는 왜 생기냐. 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식물은 3대 비료요소가 있어야 세포가 증식을 합니다. 질소, 인, 칼리.

그중에서 가장 자연상태에서 좋은 게 인입니다.

그런데 물을 가둬놓고 있고 우리는 나대지가 않고 토양 중에 인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면 흙탕물이 들어갔을 때 이 흙탕물은 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갔을 때 보에서 갇혀서 있는데 또 광합성을 하려면 태양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이 고여 있으면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인 성분이 들어간 데다 태양빛이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류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봐도 보로 물을 가둬놓은 상황에서는 조류 발생, 녹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단계적으로 연다든가 아니면 이전으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를 여는 것은 녹조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연다고 해서 하천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가냐면 하천이 지금 이렇게 마름모꼴로 하상이 정비가 돼 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그다음에 바닥도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바닥도 평평히 돼 있고 강둑이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런데 그것만 열면 그냥 인공적인 바닥이 드러나지 옛날 자연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연 바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도 물이 흐르는 효과와 함께 조류를 일부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자연성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가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같이 물이 필요할 때 가둬서 보령댐으로 보낼 수 있는 순기능도 있고 또 홍수가 질 때는 7억톤이라고 하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보 완공한 지 장시간 시간을 갖고 살펴보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그걸 열자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질관리라든가 수량관리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수량측정은 국토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식품부, 지방하천관리는 또 행정자치부.

그다음에 강수량 예측은 아시는 대로 기상청 이렇게 관련 부처별로 너무 많은 부처들이 분담돼 있어서 통합관리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제 쫄병 기자 때부터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통합관리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통합관리하기에는 특성별로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관리를 해야만 농업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저희 환경부 같으면 수질을 관리해야 되고 국토부 같으면 수량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합쳤을 때 그런 수퍼부처가 생겨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국무조정실에 물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협의회에서 관련 부처 참여하에 그런 수질과 수량의 통합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달 30일부터 파리에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열린다는 거죠.

이번 총회에서 지금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2020년 이후에 대신할 새로운 기후체제가 논의된다, 신기후체제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0.8, 0.9도씨 정도 올랐습니다.

또 앞으로 2100년까지는 줄잡아 한 3.7도씨 정도 오른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 4.9도씨 정도 되거든요.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3만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돼서 1만 3000년 전에 끝났는데 마지막 빙하기 때보다 지금이 한 5도씨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빙하기 때와 지금 이 격차처럼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3.7도가 아니라 산업화 이후 2도 이내로 줄이자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고 그렇게 정해놓고 나면 그걸 넘어서면 인류사회가 파멸을 하는 아주 심각한 데미지가 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 2도씨 이내로 억제하려면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양이, 앞으로 내보낼 수 있는 허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가 3조톤인데 이미 2조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조톤만 앞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보내는 속도로 하면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주는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신흥국들이 중국이나 인도, 우리 대한민국 등 신흥국들에서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만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개도국까지 전부 참여하는 이런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소위 신기후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활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배출권 거래제는 우선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기 전에 주요 배출원.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를 사업장 단위로 연간 2만 5000톤 이상 내보내는 사업장 또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12만 5000톤 이상 내보내는 그런 기업 집단.

여기에 할당을 해 줍니다.

연간 얼마를 내보내라, 얼마 이내로. 먼저 허용량을 주거든요.

허용량을 준 기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준 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결산을 해야만 기업들이 내가 할당받은 것보다 더 내보냈는지 아니면 덜 내보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그런 할당받은 업체가 배출권을 내놓는 게 아니고 할당을 안 받은 여타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기업보다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온실가스를 줄여줬을 때 그걸 인정받는 상쇄배출권이 있습니다.

그런 상쇄배출권을 내놓은 게 거래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4900만톤 정도 거래가 됐고요.

금액으로는 488억원어치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유럽도 2005년도이것에 개설했을 때 첫해에는 지금의 1%밖에 거래가 안 됐고 우리도 그런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일반 시청자들한테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빈병 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금 소주병 1병 40원, 맥주병 1병은 50원 이러는데 이걸 100원, 130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거 올리면 빈병 회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리서치라고 하는 데다가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까 40원, 50원 할 때는 10명 중에 1명이 반환을 했었는데 그렇게 올리면 9명이 반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되면 병을 하나 새로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는 8번 정도 재사용하거든요. 일본이 28번 재사용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40번 이상 재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리병을 새로 만들려면 유리를 1500도씨 내지 1600도씨로 녹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만든 걸 계속 재사용을 하면 세척비, 운반지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자원과 에너지 빈국에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또 기업으로서도, 주류업체로서도 새 병을 그만큼 덜 만들기 때문에 연간 451억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보증금을 반납하면, 병을 반환하면 그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도 추가부담이 없고 기업은 기업대로 편익을 보는 아주 일석삼조, 사조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또 술값 올려야 된다 그러지 않나요?

-일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게 자기들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지 늘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폐가전제품 이렇게 그냥 수거서비스,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아파트 생활이 많고요. 61%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또 1인가구가 많고 노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건장한 사람도 냉장고나 이런 대형 가전제품을 내놓기 힘든데 전화로 연락하면 무료로 와서 꺼내고 실어갑니다.

저희가 작년 전면시행을 했는데 이용자의 99.9%가 잘 된 제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 자원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케이블카 설치 논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는 지금 친환경 케이블카라고 해서 설악산, 지리산 같은 데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2010년도에 국립공원위원회라고 민간도 참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 케이블카 없는 등산로를 가보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등산로가 푹 파였습니다.

소위 답압훼손이라고 하거든요. 밟아서 훼손시킨 거다.

그런 답압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지리산하고 설악산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2010년도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줬는데 그 과거에 결정했던 연장선상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가지 조건부로 했는데 예를 들면 산양이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으니까 산양을 계속 모니터링 해서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존 등산로 탐방로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면 답압 훼손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한다든지 또 생태변화 이런 걸 계속 관찰해서 보호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한 7가지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친환경적으로 케이블카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카 설치 논란도 한 예인데요. 현 정부가 역설하는 규제완화, 규제개혁이라고 하죠.

이게 환경보호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환경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환경규제는 경제에 짐만 되고 뒷발목만 잡는다, 이렇게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진국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없거든요.

선진국 보시면 환경이 나쁜 선진국은 없습니다.

환경을 잘 지키면서 경제를 다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윈윈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환경규제를 잘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 환경은 환경대로 살리고 생산효율도 높이고 또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런 주장인데 우리나라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할 때 서울의 공기 질이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휘발유차 청정화 작업을 했거든요.

소위 삼원촉매장치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했는데 이것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연 휘발유를 쓰야 되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유연휘발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유공장에서부터 주유소까지 전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세계 5대 제작국이 됐고 또 수출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거 안 했으면 못 했을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유류의 품질을 한 10년째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최고의 유류 품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과 경제가 사는 것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기상캐스터분이 어느 저널에 썼던데 기록적 가뭄이 지난해부터 예측이 됐는데 너무 늦게 이슈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도시 특히 서울 위주의 뉴스가 주류로 다뤄지다 보니 중요도 순에서 밀려났기 때문일 겁니다라고요.

뉴스 취재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합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최악의 가뭄, 대책은?
    • 입력 2015-11-08 08:14:16
    • 수정2015-11-08 10:51:06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일요진단 이번 주는 가뭄 걱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죠.

최악이라는 말 되도록 안 썼으면 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기록적 가뭄인 건 분명해요.

실제 강수량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게 1973년부터라고 하는데 그 이래 올해가 가장 적다고 하네요.

전국 평균이 평년 대비 62%.

서울, 경기, 강원, 충청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댐 저수량도 평년의 62.9%라고 하네요.

이번 비도 해갈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하죠.

이 가뭄 내년 봄까지 갈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주무부처 환경부인데요.

윤성규 장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 비로 한숨 돌릴 정도는 될까요?어떻습니까?

이번 비 한 50, 60mm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증발된 거 벌충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뭄 문제는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미세먼지부터 들여다볼까요?비가 오기 전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그랬어요.

본래 겨울에 접어들면 미세먼지농도가 더 높아지곤 하는데 올해는 특히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한 2주 전 10월 중순에 한 일주간 왔는데요.

좀 빨리 온 겁니다, 한 2주 전.

그때 저쪽 제주도 훨씬 남쪽에 대만을 거쳐서 태풍이 하나왔습니다.

그런데 북반구에서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편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편서풍과 태풍이 만들어지는 동풍이 맞서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고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 세력이 태풍 세력이 약해지면 서해안으로 갔다가 편서풍이 강해지면 또 내륙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간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너무나 강수량이 적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잘 씻겨내려가는데 2012년까지는 예년 평균은 왔는데 13년, 14년, 15년 계속해서 강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또 국내외적으로 오염물질 감소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오염물질은 감소가 되지 않으면서 기상 조건이나 환경조건은 불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뭄도 한 큰 요인이 되네요.

지난주던가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논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중국하고 미세먼지 정보 공유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이것은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자기들 자료를 실시간으로 준 첫번째 사례입니다.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거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요.

한중간에 그만큼 관계가 아주 신뢰가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FTP라고 해서 전용선을 가지고 중국의 35개 도시 또 우리나라의 수도권 3개 시도 이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2017년 이후에는 중국의 74개 도시 거를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또 황사도 그 전용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보를 하려면 슈퍼컴에다가 넣어서 앞으로 8시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보다 정확한 자료가 들어가니까 고농도 때 예보 정확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아마 그거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중에 FTP라는 게 무슨 약자인가요?-그게 파일트랜스퍼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전용회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하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지금도 미세먼지농도 하루 정도 예보밖에 안 됐더라고요.

날씨는 며칠 뒤 또 예보가 돼서 미리 대비할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중국과의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좀 더 장기적인 예보도 가능해지는 건가요?-정확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예보는 저희가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기 걸음마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당일 예보를 하고 있는데 흔히 일본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일본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예보를 안 합니다.

민간이 컴퓨터에 모의한 거 계산한 것을 그냥 띄워놓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수도권에 대해서는 11월 30일부터 2일치를 예보를 하려고 하고요.

-이달 말부터 이틀치.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한번 이틀 예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컴퓨터로 계산해낸 것하고 사람이 오랜 동안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불과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 하면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기후변화라든가 가뭄 등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걸 강구하고 계시겠죠,물론?-가뭄이 심해지면 오염물질 발생량 같을 때는 대기가 정체됐을 때 오염도가 높게 나옵니다.

일본은 연중 비가 골고루 오는데 우리는 7월 또는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장마철에만 1년 강수량의 3분의 2 오고 나머지는 거의 마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심해지는데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한중, 한일 이렇게 공동 노력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오염물질총량으로 우리가 규제하는 그런 사업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95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372개 업체와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경유차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는데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금년에만 5만 5000대.

5만 5000대를 조기에 퇴역시키거나 아니면 저공해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차가 다닐 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얼마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많이 발생하는 데는 살수차를 투입해서 제거를 하도록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유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라 할까 이런 게 조금 느슨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유가 사실 미세먼지 유발 이런 게 더 많은데, 휘발유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지 않느냐.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훨씬 더 싸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생각하세요?-경유차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기오염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휘발유차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한 10% 내지 1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대신 이게 고연소를 하다 보니까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가 안정적인 물질이지만 고온에서는 그것이 산화합니다.

그것이 소위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많이 내보내니까 디젤차, 경유차가 문제인데 휘발유차는 미국 LA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는 반대로 유럽이 가장 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차는 미국 LA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경유차는 유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기준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왔는데 이제 그걸 위반했을 때 이번에 폭스바겐처럼 어떤 임의장치 이런 걸,눈속임 장치 이런 것을 붙였을 때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차종당 지금 10억원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죠.

미국은 차량 1대당 거의 차값에 비등하는 그런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저희는 차종당 10억원을 했죠.

그게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은 또 과징금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과징금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쪽으로는 규제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훨씬 약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폭스바겐의 경유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판매중지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시나요?미국, 프랑스, 스위스 같은 데는 검찰이 직권 수사를 하고 이런 양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지금 미국이 9월 19일날 임의장치, 눈속임 장치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뒤에 바로 조사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로이터라든가 주요 언론사들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조사를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걸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차를 5대, 또 운행 중인 차 2대 해서 총 6차종의 7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수받아서 3000km를 뛰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뛴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아마 1차 조사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수시검사인데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판매정지를 시키게 되고요.

또 결함수위가 되기 때문에 리콜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게 폭스바겐측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도 시인을 받았지만 그런 임의장치를 설치했다라고 폭스바겐이 시인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인증이 있는데 인증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이것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 부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또 제기되는 지적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2010년에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임의설정장치 존재를 알고서도 그냥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사실입니까?-임의장치는 그 당시에도 몰랐고요.

이번에 사실 미국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몰랐습니다.

단지 실내 시험대에서 다이나모미터라고 하는 시험대에서 측정한 거하고 도로에서 측정한 거하고 격차가 많이 나니까 왜 이러냐 그랬더니 독일 폭스바겐에서 리콜을 했거든요.

리콜했는데도 또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또 물으니까 이제 그제서 폭스바겐이 실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토하기 전에는 미국도 그런 눈속임 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엇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또 관련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2010년도에 이상한 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그런 임의장치 관련 규정도 고시, 아주 최하위 규정이죠.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고시로 넣어놨고 그리고 이게 고온대기가, 이제 기온이 높을 때 또 에어컨 틀 때 이럴 때 높게 나와서 시험대에서 할 때보다 2배 또는 1.5배 이내로 나오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가이드라인 설정해서 준수하도록 이런 조치를 했고요.

또 유럽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실도로 검사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실제 도로에 운행시켜서 검사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가 돼서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대형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유럽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적용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내에서 유발되는 거다 이런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가 있어요.

그린피스는 그 가장 원인으로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 이 부분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우선 미세먼지의 형성 과정, 특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PM10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1mm를 1000등분했을 때 그거 10개 정도 길이 이내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PM1000이고. 또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2개 반 길이 이하. 그래서 2개 반 길이 이하는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PM이라는 말이 퍼티큐레이트매터 이런 말인가요?

-네, 퍼티큐레이트매터.

초미세먼지는 2개 반 이하짜리는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굴뚝에서 고체로 나온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질소산화물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질소산화물이 굴뚝에서는 가스상으로 나오는데 공기 중에서 수분 등과 결합해서 고체가 됩니다.

또 연탄을 때면 연탄의 유황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유황 성분이 산화하면 아황산가스가 되거든요.

이것도 공기 중에서 수분이나 이런 것과 결합하면 고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40% 내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중에 한 60% 내외는 원래 발생할 때도 고체로 나온 것이고 40% 내외는 가스가 중간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미세먼지로 형성되는데 이제 국내분이 어떠냐.

우리가 편서풍 지대에 있지만 편서풍이 안 불면서 생기는 미세먼지는 그럴 때는 대부분 국내분입니다.

그런데 편서풍이 불면서 또 동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력한 기압이 배치돼가지고 계속 밀려오기만 하면 그때는 외국에서 오는 게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70% 가까이가 외국에서 오는 게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거꾸로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석탄화력발전소 여전히 지금 건립 계획이 13개 잡혀 있고 이렇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어떤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검토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산업자원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게 2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데 미세먼지는 도시의 경우에는 대개 경유차 내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력발전소는 거기서 자체에서 유황 성분도 제거를 하고요.

또 질소산화물도 제거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는 그런 설비가 돼 있고 현재 외국들은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게 안 돼 있을 때 화력발전이 말하자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청정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이야기가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길어졌는데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의 주제 가뭄 걱정으로 넘어가죠.

먼저 가뭄 실태 어느 정도인지 보고 갈까요?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충남 태안의 송현저수지입니다.

갈라진 바닥에서 말라버린 조개껍데기가 나뒹굽니다.

저수지 기능을 잃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바싹 말라서 물이 없었죠.

물이 없는 지는 한 4개월 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물을 조금이라도 퍼 쓸라고, 마지막까지 해 가지고 다 퍼 쓴 거예요.

-주민들은 소나기라도 오면 빗물을 받아 생활합니다.

-이 통 갖다가 받아놓으신 거예요?

-응, 추녀에서. 여기 추녀에서 받아왔어요.

-농업용수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말라버린 간척지는 마른 땅에서 염분이 올라오면서 벼들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정도 안 되고, 벼를 이렇게 불면 다 날아가잖아, 이렇게.

-충남지역 8개 시군 48만명의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역시 하루하루 바닥이 드러납니다.

-일일 공급하는 20만톤으로 계산하면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약 100일 후에는 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충남도는 금강 물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금강 하류에서 보령댐 상류까지 21km을 연결해 매일 11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어떻게든 보령댐 물로 버텨야 합니다.

충북지역의 저수지 사정도.

-물을 아끼고 아끼고 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나락이 타 들어가도 물을 아껴야 한다고.

-식수는 아예 먹는 샘물로 공급받고 있는 인천 앞바다의 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동네가 지하수에서 나오는 짠물을 사용하고 그동안에 여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대주고 있었어요. 아니, 봄부터.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47%. 전국 댐 저수율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줄기 빗물이 아쉬운데 본격적인 갈수기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 정부는 우리 가뭄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지금 뭐 초비상사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연결하는 것을 긴급하게 착공할 정도로. 그리고 내년 1, 2월 중에 준공할 정도로 이렇게 비상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가뭄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요.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간만 안 온 건 아니고요.

2012년 이후 그렇게 계속 줄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이게 연간 강수량을 일간 단위로 계속 그려본 겁니다.

소양댐을 보시면 경사도가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충주댐. 이게 수도권의 물창고인데 이 두 군데가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낙동강의 안동댐도 그렇습니다. 보령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간 1230mm 정도 오는데 금년에는 그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더군다나 충남.

-780mm 정도로 지금 기상청 자료로 돼 있는데.

-충남북 또 강원, 경기, 서울 여기는 더 적게 왔습니다.

한 50%밖에 안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충주댐이나 소양댐 아주 초대형 다목적댐인데 여기도 저수량이 굉장히 적고요.

내년 가뭄을 이겨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강수량이 계속 내리막을 보여왔는데 그렇다면 가뭄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쭉 예고돼 왔는데 이런 데 대비해서 4대강 사업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가뭄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걸 왜 활용을 못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4대강 사업으로 보를 18개를 만들었는데 그 보의 저수량은 7억톤 정도 됩니다.

사실 이건 충주댐이나 소양댐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죠.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문제는 가뭄이 졌을 때 가뭄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는 산간벽지 그다음에 도서지역, 섬지역 이런 데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본류에서 끝까지 물을 거꾸로 끌어올리거나 섬으로 보내거나 이런 도수로가 안 돼 있으면 4대강에 물이 있어도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4대강 본류 구간에 하천에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나 보에 물을 채워주는 위의 다목적 댐들은 지금 비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4대강 사업을 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있는 물을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는 연결수로가 아직 안 돼서 이런 시기에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이게 착공해서 내년 1월쯤에 끌어올려서 용수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그런데 지난 2013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백제보 인근에서 서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수질이 미달이어서 못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제보 물, 식수로 써도 되는 정도의 수질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충남 같으면 대청댐에서 주로 공급을 받고 있고 전라북도 같으면 용담댐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1급수 내지 아주 좋은 2급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백제보는 거의 하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급수보다 나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수를 하면 먹는 물 기준에 맞게 정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안 쓸 수 없는 것이 수질보다는 물이 없을 때가 더 긴박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흙탕물도 갖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상시에 대비해서는 연결수로를 해놓고 평소에는 보령댐에 저수된 좋은 물을 이용하고 그 물이 부족할 때는 비상급수라인으로 수질은 떨어지지만 그걸 끌어다가 잘 정수해서 보내면 국민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4대강 보의 물을 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관로 공사가 가뭄이 제일 심각한 데가 충남 서부지역이니까 우선 거기부터 착공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공사 필요성 이런 게 없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산간지역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하류지역은 보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산간지역은 높은 데로 낮은 데서 물을 거꾸로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산간지역에는 여기저기 주민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아주 민감한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수지 같은, 물 그릇을 확보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있는 물을 허비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수돗물 누수가 많다면서요?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어떤 데는 50% 남짓, 반 이상이 허비되고 이런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관로 이런 게 낡아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대도시는 대개 한 10% 미만 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도 비교적 많이 됐고 처음 설치할 때 잘 설치한 측면도 있는데 군 단위로 가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묻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교통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심지어 70%까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억 6000만톤 정도가 누수가 되는데 그것은 팔당댐 2개 반 정도입니다.

팔당댐이 2억 4000만톤인데 그거 한 2.6배 정도가 누수로 사라지고 있고 연간 한 5000억원 이상이 됩니다.

또한 이건 싱크홀이라고 해서 지반침하사고 또 녹물 발생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로 정비를 해서 새나가는 물을 줄이면 연간 팔당댐 2개의 물 이상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우선 군 단위나 또는 재정 여력이 없는 시 단위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그걸 정비하자.

그러면 새나가는 물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당국에서는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더 살펴보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에 134억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전액 삭감한 걸로 돼 있네요.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인데.

또 한 가지 상수원이 최근 한 10년새 한 369곳에서 309곳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상수원 취수하는 지역이 줄어든 건?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은 데는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거든요.

우선 수질오염에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질오염원이 있을 때 금방 오염이 되고 또 이렇게 가뭄이 됐을 때는 아예 바닥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가능하면 광역 상수도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팔당댐 같은 데는 웬만해서는 급수제한까지는 안 가니까.

그래서 광역 상수도로 자꾸 연결하다 보면 조그만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받아주고 이런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상수도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수돗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광역 상수도로 가고 여기는 풀자 이런 압박이 크죠.

-또 한 가지, 저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물 아껴 쓰기라든가 이런 운동,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환경부 같은 데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걸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얼마나 수돗물을 많이 쓰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인당 282리터를 씁니다.

-한 사람이 282리터요, 하루에.

-이것은 독일은 한 120리터 쓰거든요. 거의 독일보다 40% 이상 더 쓰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줄일 여지가 많다는 거죠.우리말에 물 쓰듯 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게 의식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치할 때는 수도꼭지 틀어놓고 양치는 하는 분도 많고 이런 게 그런 낭비요인이 되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가격정책인데 지금 수도료가 생산원가의 75%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원가 그대로 100% 반영을 하게 되면 가격부담 때문에 아마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수기를 공급하는 거죠.

수도꼭지라도 포말형으로 나오게 하면 효과는 똑같이 세척효과를 느끼게 하면서 물사용은 적게 되고 이런 것도 의무설치 대상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넓혀나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질 부분, 수질관리도 환경부 주관이니까요.

특히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의 수질.

녹조라테라는 말 요즘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날씨가 추워져도 녹조가 안 사라지고 있다는데 지금 4대강 수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4대강 수질은 조류주의보 이게 내려 있는 것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칠곡보하고 강정고령보라고 낙동강이 있습니다.

대개 이 시기에는 그런 것이 조류가 잘 안 생기는 시기인데 올해는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잘 흐르지를 않고 고여 있거든요.

계속 햇빛을 받다 보니까.

예년보다 한 6, 7도 정도 수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생기고 있고요. 그외에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BOD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4대강 특별법을 99년도 또 2001년도 이렇게 걸쳐서 4대강별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강법, 낙동강법, 영산강법, 금강법 이렇게 만들어서 오염총량관리제와 함께 수변구역지정제 이런 것을 했는데 예를 들면 팔당 같은 경우에 인구는 한 37% 정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또 폐수를 발생시키는 그런 산업시설들도 23% 정도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그때보다, 12,3년 전보다 수질은 약간 좋습니다.

이것은 오염원이 늘었음에도 수질이 좋다는 것은 그런 특별법을 만든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다만 조류는 왜 생기냐. 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식물은 3대 비료요소가 있어야 세포가 증식을 합니다. 질소, 인, 칼리.

그중에서 가장 자연상태에서 좋은 게 인입니다.

그런데 물을 가둬놓고 있고 우리는 나대지가 않고 토양 중에 인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면 흙탕물이 들어갔을 때 이 흙탕물은 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갔을 때 보에서 갇혀서 있는데 또 광합성을 하려면 태양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이 고여 있으면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인 성분이 들어간 데다 태양빛이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류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봐도 보로 물을 가둬놓은 상황에서는 조류 발생, 녹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단계적으로 연다든가 아니면 이전으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를 여는 것은 녹조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연다고 해서 하천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가냐면 하천이 지금 이렇게 마름모꼴로 하상이 정비가 돼 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그다음에 바닥도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바닥도 평평히 돼 있고 강둑이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런데 그것만 열면 그냥 인공적인 바닥이 드러나지 옛날 자연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연 바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도 물이 흐르는 효과와 함께 조류를 일부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자연성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가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같이 물이 필요할 때 가둬서 보령댐으로 보낼 수 있는 순기능도 있고 또 홍수가 질 때는 7억톤이라고 하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보 완공한 지 장시간 시간을 갖고 살펴보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그걸 열자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질관리라든가 수량관리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수량측정은 국토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식품부, 지방하천관리는 또 행정자치부.

그다음에 강수량 예측은 아시는 대로 기상청 이렇게 관련 부처별로 너무 많은 부처들이 분담돼 있어서 통합관리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제 쫄병 기자 때부터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통합관리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통합관리하기에는 특성별로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관리를 해야만 농업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저희 환경부 같으면 수질을 관리해야 되고 국토부 같으면 수량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합쳤을 때 그런 수퍼부처가 생겨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국무조정실에 물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협의회에서 관련 부처 참여하에 그런 수질과 수량의 통합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달 30일부터 파리에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열린다는 거죠.

이번 총회에서 지금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2020년 이후에 대신할 새로운 기후체제가 논의된다, 신기후체제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0.8, 0.9도씨 정도 올랐습니다.

또 앞으로 2100년까지는 줄잡아 한 3.7도씨 정도 오른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 4.9도씨 정도 되거든요.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3만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돼서 1만 3000년 전에 끝났는데 마지막 빙하기 때보다 지금이 한 5도씨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빙하기 때와 지금 이 격차처럼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3.7도가 아니라 산업화 이후 2도 이내로 줄이자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고 그렇게 정해놓고 나면 그걸 넘어서면 인류사회가 파멸을 하는 아주 심각한 데미지가 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 2도씨 이내로 억제하려면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양이, 앞으로 내보낼 수 있는 허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가 3조톤인데 이미 2조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조톤만 앞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보내는 속도로 하면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주는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신흥국들이 중국이나 인도, 우리 대한민국 등 신흥국들에서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만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개도국까지 전부 참여하는 이런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소위 신기후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활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배출권 거래제는 우선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기 전에 주요 배출원.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를 사업장 단위로 연간 2만 5000톤 이상 내보내는 사업장 또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12만 5000톤 이상 내보내는 그런 기업 집단.

여기에 할당을 해 줍니다.

연간 얼마를 내보내라, 얼마 이내로. 먼저 허용량을 주거든요.

허용량을 준 기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준 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결산을 해야만 기업들이 내가 할당받은 것보다 더 내보냈는지 아니면 덜 내보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그런 할당받은 업체가 배출권을 내놓는 게 아니고 할당을 안 받은 여타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기업보다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온실가스를 줄여줬을 때 그걸 인정받는 상쇄배출권이 있습니다.

그런 상쇄배출권을 내놓은 게 거래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4900만톤 정도 거래가 됐고요.

금액으로는 488억원어치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유럽도 2005년도이것에 개설했을 때 첫해에는 지금의 1%밖에 거래가 안 됐고 우리도 그런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일반 시청자들한테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빈병 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금 소주병 1병 40원, 맥주병 1병은 50원 이러는데 이걸 100원, 130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거 올리면 빈병 회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리서치라고 하는 데다가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까 40원, 50원 할 때는 10명 중에 1명이 반환을 했었는데 그렇게 올리면 9명이 반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되면 병을 하나 새로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는 8번 정도 재사용하거든요. 일본이 28번 재사용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40번 이상 재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리병을 새로 만들려면 유리를 1500도씨 내지 1600도씨로 녹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만든 걸 계속 재사용을 하면 세척비, 운반지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자원과 에너지 빈국에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또 기업으로서도, 주류업체로서도 새 병을 그만큼 덜 만들기 때문에 연간 451억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보증금을 반납하면, 병을 반환하면 그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도 추가부담이 없고 기업은 기업대로 편익을 보는 아주 일석삼조, 사조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또 술값 올려야 된다 그러지 않나요?

-일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게 자기들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지 늘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폐가전제품 이렇게 그냥 수거서비스,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아파트 생활이 많고요. 61%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또 1인가구가 많고 노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건장한 사람도 냉장고나 이런 대형 가전제품을 내놓기 힘든데 전화로 연락하면 무료로 와서 꺼내고 실어갑니다.

저희가 작년 전면시행을 했는데 이용자의 99.9%가 잘 된 제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 자원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케이블카 설치 논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는 지금 친환경 케이블카라고 해서 설악산, 지리산 같은 데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2010년도에 국립공원위원회라고 민간도 참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 케이블카 없는 등산로를 가보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등산로가 푹 파였습니다.

소위 답압훼손이라고 하거든요. 밟아서 훼손시킨 거다.

그런 답압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지리산하고 설악산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2010년도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줬는데 그 과거에 결정했던 연장선상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가지 조건부로 했는데 예를 들면 산양이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으니까 산양을 계속 모니터링 해서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존 등산로 탐방로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면 답압 훼손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한다든지 또 생태변화 이런 걸 계속 관찰해서 보호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한 7가지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친환경적으로 케이블카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카 설치 논란도 한 예인데요. 현 정부가 역설하는 규제완화, 규제개혁이라고 하죠.

이게 환경보호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환경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환경규제는 경제에 짐만 되고 뒷발목만 잡는다, 이렇게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진국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없거든요.

선진국 보시면 환경이 나쁜 선진국은 없습니다.

환경을 잘 지키면서 경제를 다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윈윈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환경규제를 잘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 환경은 환경대로 살리고 생산효율도 높이고 또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런 주장인데 우리나라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할 때 서울의 공기 질이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휘발유차 청정화 작업을 했거든요.

소위 삼원촉매장치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했는데 이것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연 휘발유를 쓰야 되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유연휘발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유공장에서부터 주유소까지 전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세계 5대 제작국이 됐고 또 수출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거 안 했으면 못 했을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유류의 품질을 한 10년째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최고의 유류 품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과 경제가 사는 것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기상캐스터분이 어느 저널에 썼던데 기록적 가뭄이 지난해부터 예측이 됐는데 너무 늦게 이슈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도시 특히 서울 위주의 뉴스가 주류로 다뤄지다 보니 중요도 순에서 밀려났기 때문일 겁니다라고요.

뉴스 취재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합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