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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5.11.08 (12:06) 사회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해, 국가배상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초동 수사가 부족했던 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법령 위반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본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1985년부터 20년 동안 벌어진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도 원인이었다며, 2012년 3월, 4억 4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최종 패소
    • 입력 2015-11-08 12:06:03
    사회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해, 국가배상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초동 수사가 부족했던 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법령 위반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본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1985년부터 20년 동안 벌어진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도 원인이었다며, 2012년 3월, 4억 4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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