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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특허 이전 저조…부가세가 걸림돌
입력 2015.11.11 (09:53) 수정 2015.11.11 (10:08)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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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주도로 대기업들이 올해 만 건이 넘는 특허를 무상 공개했는데 정작 이용 실적은 저조합니다.

무상으로 이전한 특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입장 때문입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광케이블 연결 장치를 만드는 이 업체는 대기업의 특허를 활용해 배터리 수명을 늘린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받기로 한 특허 24건을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7월, 무상 특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통보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전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원영(업체 대표) : "11월과 12월 2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을 공략하기 위해 지금이 적기인데 미뤄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특허 이전을 요청했던 기업 5곳은 이전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길(한국지식재산중개소 특허거래전문관) : "이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업에 진입하는 포인트를 잃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무상 특허도 '증여'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취지는 좋지만 세법하고는 안 맞으니까요. 사기업간 (특허 이전이) 무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올해 대기업이 무상 공개한 특허는 만3천 건에 이르지만 실제 이전된 특허는 2백74건으로 2.6%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무상 특허 이전 저조…부가세가 걸림돌
    • 입력 2015-11-11 09:55:42
    • 수정2015-11-11 10:08:30
    930뉴스
<앵커 멘트>

정부의 주도로 대기업들이 올해 만 건이 넘는 특허를 무상 공개했는데 정작 이용 실적은 저조합니다.

무상으로 이전한 특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입장 때문입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광케이블 연결 장치를 만드는 이 업체는 대기업의 특허를 활용해 배터리 수명을 늘린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받기로 한 특허 24건을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7월, 무상 특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통보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전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원영(업체 대표) : "11월과 12월 2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을 공략하기 위해 지금이 적기인데 미뤄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특허 이전을 요청했던 기업 5곳은 이전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길(한국지식재산중개소 특허거래전문관) : "이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업에 진입하는 포인트를 잃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무상 특허도 '증여'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취지는 좋지만 세법하고는 안 맞으니까요. 사기업간 (특허 이전이) 무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올해 대기업이 무상 공개한 특허는 만3천 건에 이르지만 실제 이전된 특허는 2백74건으로 2.6%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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