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 기능강화 추진…“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변경 사업은 우선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사회보장 통계를 개발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