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헌법소원 청구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확정고시'가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