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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자 신청시 ‘말소 전과’ 지운 자료 발급
입력 2015.11.11 (10:51) 사회
전과가 말소됐다면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전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법에는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미 처벌받은 가벼운 벌금형까지 담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대사관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말소 전과는 빠진 '비자 신청용' 범죄경력자료를 따로 받아볼 수 있게 돼, 말소 전과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 비자 신청시 ‘말소 전과’ 지운 자료 발급
    • 입력 2015-11-11 10:51:10
    사회
전과가 말소됐다면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전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법에는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미 처벌받은 가벼운 벌금형까지 담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대사관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말소 전과는 빠진 '비자 신청용' 범죄경력자료를 따로 받아볼 수 있게 돼, 말소 전과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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