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서민들이 세금을 안내다니요??”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서트 (윤문식) : 서민증세 논란

안녕하셨는가. 나 마당놀이 윤문식이네.
서민 증세가 필요하다고??
아니.. 어떤 교수님이 서민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서 화제라는데..
이거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요??
가뜩이나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데다가 ..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만 빼고 다~~ 내린다고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은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잉? 그것이 아니라고?
최소한의 세금만 내는 거라고?
아. 좌우지간에 그것도 내는 건 내는 것이다 이 말이지.
서민 증세!? 아이고~ 그런 말! 하덜덜 말어.

A. 김 기자

그렇죠.먹고 살기도 힘든데 서민증세라니요...

그런데 몇 가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근로 자중에 48%, 780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소득공제나 감면제도 때문이죠. 우리 월급쟁이 두 명 중 한 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인 셈이죠.

이 중에는 심지어 연봉이 세전 4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10% 가까이 됩니다.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연봉 4500만 원도 소득세를 한 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1.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1.3% 정도 내는 거죠. 거의 안내는 거죠. 이쯤 되면 '월급쟁이가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연봉 5,500만 원 이상 월급쟁이가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이 세금 한 푼도 안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복지지출은 자꾸 늘어나는데 복지를 늘리려면, 누군가 세금을 더 내고, 그것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써야 하는데,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낸다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무상복지란 말까지 생겨납니다. 한 푼도 내지 않고 복지만 받아 간다는 주장이죠.

또 이렇게 세수확보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이상한 (가짜) 간접세가 늘어납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부과가 늘어나고 또 정부가 지어줘야 할 멀쩡한 도로를 민간이 지어서 지날 때마다 소득과 상관없이 요금을 내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금액, 최소 한 달 1만 원이라도 소득세를 물리자는, 또는 누구라도 소득에 1%는 반드시 세금을 내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야 또 대기업에게도, 또 이자나 주식배당 같은 자본소득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세금 더 내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똑똑한 경제> 서민들도 세금 조금 내야 한다는 주장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