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책은행,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

국책은행의 기업 대출이 늘고 있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남창우, 정대희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책은행들이 일반 은행보다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지체시키면서도 자금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더 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계기업 식별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은행은 워크아웃 개시 시점이 평균 1.2년 빠른 반면, 국책은행은 평균 1.3년 늦었습니다.

두 연구위원은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단 기업 회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의존한 탓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국책은행들은 일반은행에 비해 워크 아웃 기업의 자산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책은행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 회사에 부실 자산을 팔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