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앵커 멘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남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4곳입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으로 나뉩니다.

어제 예산안을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3천 8백여억 원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5천 4백여억 원 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은 대구, 경북, 울산 3곳뿐으로 대구와 경북은 6개월분만, 울산은 9개월분만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14개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어린이집 과정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했습니다.

국고 지원은 없다며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도 교육청이 지방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다음 달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