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본 방사능 조사…시료 채취 제대로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정도를 검사 중인 정부가 일본의 요구로 일부 시료 채취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현지 조사를 간 정부 산하 '일본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심층수와 해적토 시료 제공은 과하다는 일본의 이의를 받아들여 시료 채취가 철회됐다며, 이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이 같은 정부의 행위는 한국의 검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일본을 이롭게 한 것이라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실태 조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