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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같은 여고생…장애인 상대 ‘엽기 범행’ 법정 최고형
입력 2015.11.11 (15:24) 수정 2015.11.12 (00:51) 사회
여고생여고생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잔혹한 범행에 가담한 여고생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1일(어제)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20)씨와 이모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16살 김모양에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생 박모(17)양과 여고 자퇴생 최모(16)양에게도 각각 징역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形)을 선고했다.

34시간 감금하고 성적 폭행…의식 잃자 장기매매 시도

부정기형은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그 동안 수형자의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피의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내리게 돼 있다.

이들은 지적장애 3급인 송씨에 접근했다. 그와 술을 마시고 송씨가 여고생 김양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평택시 서정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송씨를 감금한 34시간 동안 침과 담뱃재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했고 거부하면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맨살을 지졌다.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부위를 때리고 자위행위를 강요했다. 심지어 송씨 항문에 칫솔을 삽입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했다.

폭행으로 송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길 목적으로 송씨를 12시간 동안 차에 태워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범행 사실은 공범 중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명이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장기를 매매하려고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보였다"며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관 기사]

☞ [뉴스12] 장애인 상대 ‘엽기 범행’ 여고생 법정 최고형
☞ [뉴스9] 지적장애인 납치에 장기 매매 계획까지…“악마 같은 여고생”
  • 악마같은 여고생…장애인 상대 ‘엽기 범행’ 법정 최고형
    • 입력 2015-11-11 15:24:25
    • 수정2015-11-12 00:51:4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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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잔혹한 범행에 가담한 여고생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1일(어제)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20)씨와 이모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16살 김모양에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생 박모(17)양과 여고 자퇴생 최모(16)양에게도 각각 징역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形)을 선고했다.

34시간 감금하고 성적 폭행…의식 잃자 장기매매 시도

부정기형은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그 동안 수형자의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피의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내리게 돼 있다.

이들은 지적장애 3급인 송씨에 접근했다. 그와 술을 마시고 송씨가 여고생 김양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평택시 서정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송씨를 감금한 34시간 동안 침과 담뱃재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했고 거부하면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맨살을 지졌다.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부위를 때리고 자위행위를 강요했다. 심지어 송씨 항문에 칫솔을 삽입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했다.

폭행으로 송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길 목적으로 송씨를 12시간 동안 차에 태워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범행 사실은 공범 중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명이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장기를 매매하려고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보였다"며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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