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 회의, 청년수당 우려…“협의없는 선심성 정책 경계해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중앙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나 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에 사는 20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