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 돈주고 홍보 글 과징금 정당”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이용 후기 등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한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블로거들이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상품 후기를 올린다고 믿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블로그 형태를 빌려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2년 한 마케팅 업체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매장 소개와 이용 후기 등을 올리게 했고,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과징금 9천4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