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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피해 배상 청구 방침…정부 환수팀 가동
입력 2015.11.17 (01:04) 사회
정부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 발생한 경찰버스 파손 등 불법 시위 피해를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기로 하고 실무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을 통해 불법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법무부에 설치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나 불법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9월 출범했습니다.
  • 불법시위 피해 배상 청구 방침…정부 환수팀 가동
    • 입력 2015-11-17 01:04:56
    사회
정부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 발생한 경찰버스 파손 등 불법 시위 피해를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기로 하고 실무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을 통해 불법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법무부에 설치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나 불법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9월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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