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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치단체 ‘복지 사업’ 갈등
입력 2015.11.17 (06:20) 수정 2015.11.17 (07:1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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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지 사업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청년 수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앙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역 복지사업 천5백 개가 정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며 정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시간 내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전신마비 장애인 권오진 씨, 인천시는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13시간 외 나머지 시간 동안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사업과 중복된다며 통,폐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진(전신마비 장애인) :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죠. 갑자기 전기가 합선이 돼서 불이 난다거나..."

권고가 강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 교부금이 깎이지나 않을까 자치 단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인천시 공무원(음성변조) : "완전히 폐지를 할 건지,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 역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할 필요없는 자체 공모사업이라 주장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복지 축소를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청년수당 등은) 지방 예산만으로 집행되는 자체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방 자치 침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 사회보장위는 예산 규모가 크고, 법에 규정된 만큼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강완구(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사업들이 같이 조화롭게 가기 위한 하나의 컨설팅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유사 중복 복지'라고 지적한 자치단체 복지 사업은 1,496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정부·자치단체 ‘복지 사업’ 갈등
    • 입력 2015-11-17 06:24:25
    • 수정2015-11-17 07:19: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복지 사업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청년 수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앙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역 복지사업 천5백 개가 정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며 정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시간 내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전신마비 장애인 권오진 씨, 인천시는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13시간 외 나머지 시간 동안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사업과 중복된다며 통,폐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진(전신마비 장애인) :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죠. 갑자기 전기가 합선이 돼서 불이 난다거나..."

권고가 강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 교부금이 깎이지나 않을까 자치 단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인천시 공무원(음성변조) : "완전히 폐지를 할 건지,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 역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할 필요없는 자체 공모사업이라 주장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복지 축소를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청년수당 등은) 지방 예산만으로 집행되는 자체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방 자치 침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 사회보장위는 예산 규모가 크고, 법에 규정된 만큼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강완구(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사업들이 같이 조화롭게 가기 위한 하나의 컨설팅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유사 중복 복지'라고 지적한 자치단체 복지 사업은 1,496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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