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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기재·법사·교문위에 예산심사 독려
입력 2015.11.17 (11:59) 정치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면서,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상임위의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부합하지도 않고,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라면서,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정의장, 기재·법사·교문위에 예산심사 독려
    • 입력 2015-11-17 11:59:03
    정치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면서,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상임위의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부합하지도 않고,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라면서,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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