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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부모님 모신 ‘효자’ 상속세 100% 면제
입력 2015.11.17 (21:23) 수정 2015.11.17 (23: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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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론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런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인구 8명 중 1명은 65살 이상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부모 봉양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에 대해 상속세 경감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됩니다.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물려받을 때 적용하던 상속세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올려 주자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세금 5천만 원정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강석훈(국회 기획재정위원) : "가족해체가 빈번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을 세법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효 사상만으론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관영(국회 기획재정위원) : "세수 감소 효과는 적은 반면에 부모를 10년 이상 봉양한 사람에게 효도를 장려하는 그런 측면이..."

여야는 또 1인당 3천만 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높이고 자녀로 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공제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 10년 이상 부모님 모신 ‘효자’ 상속세 100% 면제
    • 입력 2015-11-17 21:24:18
    • 수정2015-11-17 23:24:40
    뉴스 9
<앵커 멘트>

앞으론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런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인구 8명 중 1명은 65살 이상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부모 봉양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에 대해 상속세 경감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됩니다.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물려받을 때 적용하던 상속세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올려 주자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세금 5천만 원정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강석훈(국회 기획재정위원) : "가족해체가 빈번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을 세법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효 사상만으론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관영(국회 기획재정위원) : "세수 감소 효과는 적은 반면에 부모를 10년 이상 봉양한 사람에게 효도를 장려하는 그런 측면이..."

여야는 또 1인당 3천만 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높이고 자녀로 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공제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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