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회 비준…‘1조 원’ 농어민 지원금 조성

입력 2015.11.30 (21:01) 수정 2015.11.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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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정식 서명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1조 원의 농어민 지원금을 조성하는 등 한.중 FTA 피해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찬성 196, 반대 33, 기권 36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상타결 1년여, 정식서명 6개월여 만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비준에 합의하면서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민간기업과 공기업,농수협의 기부금으로 해마다 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촌 장학 사업과 의료,문화,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익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90%에서 내년 95%로 상향됩니다.

밭 농업 직불금은 오는 2020년까지 헥타르당 60만 원으로 올리고,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피해보전대책 많이 강구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농어민들의 피해보전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까지 통과시켜 모두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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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국회 비준…‘1조 원’ 농어민 지원금 조성
    • 입력 2015-11-30 21:03:15
    • 수정2015-11-30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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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정식 서명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1조 원의 농어민 지원금을 조성하는 등 한.중 FTA 피해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찬성 196, 반대 33, 기권 36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상타결 1년여, 정식서명 6개월여 만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비준에 합의하면서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민간기업과 공기업,농수협의 기부금으로 해마다 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촌 장학 사업과 의료,문화,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익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90%에서 내년 95%로 상향됩니다.

밭 농업 직불금은 오는 2020년까지 헥타르당 60만 원으로 올리고,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피해보전대책 많이 강구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농어민들의 피해보전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까지 통과시켜 모두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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