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10곳 중 3곳, 거래조건 불이익 변경 피해”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본사가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석달 동안 33개 제조사의 대리점 천 8백여 곳의 실태를 조사해 오늘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본사가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피해를 봤다는 대리점주는 전체의 31%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장려금을 삭감한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고 상품 공급을 축소하거나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리점의 58%는 본사가 판매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판매 장려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경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사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도 32%에 달했습니다.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투자 비용은 평균 2억 8천여만 원이었고 평균 계약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대다수 대리점주들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며,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 제하기 위해서 대리점보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