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민단체,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년,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제 도입을 무산시키고 지방 복지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유니온 등 21개 청년, 시민단체들은 오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지원방안에 대해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길 기대했지만 정부.여당이 청년수당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청년실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가로막는다며 국가 정책의 진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