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시 2021년까지 폐지 유예”…논란 재점화

<앵커 멘트>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찬반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사시 폐지 시한을 2021년까지로 4년 미루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찬반 양측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의 존폐를 놓고 여전히 찬반 대립이 거셉니다.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미루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주현(법무부 차관) :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5%가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고, 사시 존폐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개선책을 찾을 때까지 사시 폐지를 미루자는 겁니다.

일본처럼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시 존치 찬반 양측 모두 4년 뒤로 결정이 밀렸을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한상훈(변호사/사시 존치 주장) : "사법시험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인터뷰> 김정욱(변호사/사시 폐지 주장) : "소수의 고시생들의 어떤 떼법에 법무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전원 자퇴를 의결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시 존치 여부는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적절한 기회에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