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여야 밀어넣은 지역구 예산, 220건 3조 대 외

입력 2015.12.04 (06:32) 수정 2015.1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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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반복되는 문젠데,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 지역구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군요.

<기자 멘트>

예산 처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요 사업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신문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의 상당액이 지역구 사업 등에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이자 비용과 재해 관련 예비비 등 총 3조 8천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 가운데 3조 5천억원을 지역구 사업 등에 투입했으며 정부 원안에 없다가 생겨난 지역구 예산이 220여 건이나 됐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정파나 자기 지역의 이익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내년 예산과 일부 쟁점 법안들은 처리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여야는 향후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언제 열지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야당은 합의가 필수라는 강경한 입장이라는 내용인데요

신문은 이 법안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등으로 인해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겨레는 내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집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달의 1차 집회와 이번 집회의 주최측이 겹친다는 이유로 불법 폭력 시위가 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전문인력을 데려가기 위해서, 많게는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9배를 5년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전하고 업계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임원인사가 발표되면 인력 빼가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이 꾸준히 늘어서 이제 82세 이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17년은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내게 된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남자 79세, 여자 85.5세로 1년 전보다 기대수명이 각각 0.5년과 0.4년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유병 기간, 그러니까 병치레를 하는 기간이 남자 14.1년, 여자 19.6년으로, 수명의 20% 전후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 일찍 발견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식습관이 달라진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빵이 쌀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소식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최근 3년동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빵의 매출 순위가 매년 상승해 올해 10위에 오른 반면 쌀은 지난 2013년 7위에서 올해는 15위로 뚝 떨어졌다는데요.

이밖에 웰빙 바람을 타고 요구르트가 2년전 12위에서 올해는 3위로 올라섰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19대 국회에 부실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56명을 선정해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총 2억 1여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올해부터는 입법 내용의 질을 따지는 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전문가 심사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월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올라 연금 공단이 지난해와 구제 대상자에게 전화로 수령 자격을 갖게 됐다고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는데다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기초연금 탈락자가 기초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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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여야 밀어넣은 지역구 예산, 220건 3조 대 외
    • 입력 2015-12-04 06:35:02
    • 수정2015-12-04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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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반복되는 문젠데,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 지역구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군요.

<기자 멘트>

예산 처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요 사업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신문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의 상당액이 지역구 사업 등에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이자 비용과 재해 관련 예비비 등 총 3조 8천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 가운데 3조 5천억원을 지역구 사업 등에 투입했으며 정부 원안에 없다가 생겨난 지역구 예산이 220여 건이나 됐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정파나 자기 지역의 이익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내년 예산과 일부 쟁점 법안들은 처리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여야는 향후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언제 열지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야당은 합의가 필수라는 강경한 입장이라는 내용인데요

신문은 이 법안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등으로 인해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겨레는 내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집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달의 1차 집회와 이번 집회의 주최측이 겹친다는 이유로 불법 폭력 시위가 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전문인력을 데려가기 위해서, 많게는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9배를 5년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전하고 업계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임원인사가 발표되면 인력 빼가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이 꾸준히 늘어서 이제 82세 이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17년은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내게 된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남자 79세, 여자 85.5세로 1년 전보다 기대수명이 각각 0.5년과 0.4년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유병 기간, 그러니까 병치레를 하는 기간이 남자 14.1년, 여자 19.6년으로, 수명의 20% 전후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 일찍 발견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식습관이 달라진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빵이 쌀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소식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최근 3년동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빵의 매출 순위가 매년 상승해 올해 10위에 오른 반면 쌀은 지난 2013년 7위에서 올해는 15위로 뚝 떨어졌다는데요.

이밖에 웰빙 바람을 타고 요구르트가 2년전 12위에서 올해는 3위로 올라섰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19대 국회에 부실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56명을 선정해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총 2억 1여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올해부터는 입법 내용의 질을 따지는 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전문가 심사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월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올라 연금 공단이 지난해와 구제 대상자에게 전화로 수령 자격을 갖게 됐다고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는데다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기초연금 탈락자가 기초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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